‘특허 괴물’에 공격받는 韓기업들…지재처 지원은 5.2% 불과

[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최근 6년간 우리 기업들과 해외 기업간 발생한 특허분쟁이 885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지식재산처(옛 특허청)이 우리 기업들의 소송방어를 지원한 사례는 46건에 그쳤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권향엽 의원실 제공)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28일 밝힌 지식재산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발생한 해외특허분쟁은 모두 885건이다.

이 중 우리 기업이 제소한 사건은 327건(36.9%), 피소된 사건은 558건(63.1%)으로 집계됐다. 승소한 사건은 55건(6.2%), 패소 사건은 19건(2.1%)이었으며, 소 취하로 종결된 사건이 486건으로 절반 이상(54.9%)을 차지했다.

전체 해외특허분쟁 중 우리 대기업 관련 소송은 559건(63.2%), 중소·중견기업 관련 소송은 326건(36.8%)이었다. 대기업 소송의 경우 559건 중 승소 22건(3.9%), 패소 10건(1.8%), 소 취하 305건(54.6%)이었으며, 중소·중견기업 소송은 326건 중 승소 33건(10.1%), 패소 9건(2.8%), 소 취하 180건(55.2%)으로 나타났다.

885건의 해외특허분쟁 중 ‘특허 괴물’이라 불리는 NPE(특허관리전문회사) 관련 분쟁은 417건(47.1%)이었다. 우리 기업이 NPE를 대상으로 제소한 사건은 3건에 불과했고, 피소당한 사건은 무려 414건이었다. NPE 소송 417건 중 승소는 11건(2.6%), 패소는 4건(1.0%), 소 취하는 266건(63.8%)이었다.

NPE 분쟁 대부분이 대기업 관련 사건이었다. 전체 417건 중 376건(90.2%)이 대기업 소송이었으며, 전부 해외 NPE로부터 피소당한 사건이었다. 이 중 승소 11건(2.9%), 패소 4건(1.1%), 소 취하 237건(63.0%)으로 나타났다.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전체 41건 중 제소 2건(4.9%), 피소 39건(95.1%)이었으며, 소송결과는 승소 0건, 패소 0건, 소 취하 29건(70.7%)이었다.

지식재산처는 특허침해 여부를 분석하고 분쟁대응 전략을 제공하는 등 해외특허분쟁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중 소송방어 지원사업은 특허분쟁에 휘말린 기업을 특허법인과 연결해주고 소송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그러나 지난 6년간 소송방어 지원은 46건에 그쳤다. 개별기업당 2000만~4000만원 수준의 지원금이 지급됐고, 6년간 모두 14억 5000만원이 투입됐다. NPE 관련 소송비용 지원은 겨우 8건, 2억 3000만원에 불과했다.

권 의원은 “특허침해분쟁은 고도의 기술적 지식을 요구하는 분야임에도 지식재산처의 소송 지원은 885건 중 겨우 46건, 5.2%에 불과했다”며 “지식재산처는 지식재산보호 종합포털(IP-NAVI)을 통해 특허분쟁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정보 활용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 직접적인 소송 지원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