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서 '군중감시AI' 추진···사업수주 특혜 의혹도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김용현 전 경호처장 재직 당시 군중 감시를 목적으로 정부연구개발비를 투자해 사업이 추진돼 국정감사에서 질의가 쏟아졌다.

24일 ETRI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4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훈기 더불어민주당은 경호처(120억원)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120억원)을 투자해 진행한 ‘AI 기반 전 영역 경비 안전기술 개발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이훈기 의원은 “개인의 정보를 독점해서 사회를 통제하고 국민을 감시하겠다는 것으로 카메라로 사람 얼굴을 인식해서 위험인물을 판별하겠다는 ‘한국판 빅브라더’ 사업”이라며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도 없었고,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에 대한 사전 검토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과제 수주 기업에 대한 특혜 의혹도 지적됐다. 이 의원은 “사업을 수주한 기관은 경호처 출신이 대표를 맡고 있고, 사업 수주 이전까지 연구개발을 한 이력도 전혀 없었다”며 “연구재단에서 사업을 설계한 직원이 업체와 사업을 진행하는 등 의혹이 있어 철저히 수주 과정을 규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권 측면에서 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해 총선이 치러진 지 불과 3주 뒤에 경호처와 과기부가 군중 감시 AI를 추진했다”며 “인권 측면과 민주주의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은 해당 사업이 중단된 상황으로 사업 전반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원화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은 “해당 사업에 대해 연구가 중단된 상황”이라며 “여러가지 사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혁채 과기정통부 1차관도 고위험군 AI로 분류될 가능성 등 문제 가능성에 대한 지적에 “그렇게 보인다”며 “과제 기획 단계에서는 해당 사안들을 고려하지 못했는데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