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 ‘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 출범…공공 AX 혁신 지원

[이데일리 권하영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는 ‘2026 인공지능(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를 출범하고 첫 번째 전체회의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월 13일 오후 서울 광진구에서 개최된 ‘공공분야 개인정보 보호 현장 간담회’ 에서 인사말씀을 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번 협의회는 챗GPT 등장 이후 인공지능의 편익과 위험성을 고려한 규율체계를 민·관이 공동 설계하고자 2023년 10월 발족한 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를 새롭게 개편한 것이다.

올해 민관협의회는 신흥 기술에 대한 전문성을 대폭 강화하고 AI 디지털 윤리와 소비자 보호 관점의 대표성을 보강해 산업계·학계·법조계·시민단체 등 총 37명으로 구성됐다. 정부 측 의장은 송경희 위원장이, 민간 측 의장은 권창환 부산회생법원 부장판사가 맡는다.

민관협의회는 구체적으로 △데이터 처리기준 분과(분과장 김병필 카이스트 교수) △리스크 관리 분과(분과장 최대선 숭실대 교수) △정보주체 권리 분과(분과장 윤혜선 한양대 교수) 등 3개 분과로 운영된다. 각 분과는 기술 환경 변화에 따른 위험 요인을 분석하고 리스크 진단 및 경감 방안, 정보주체의 실효적 권리보장 기준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개인정보위가 운영 중인 ‘공공 AX 혁신지원 헬프데스크’를 통해 도출되는 주요 쟁점과 현안을 협의회에서 논의하고, 그 결과를 지침과 안내서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권창환 공동의장은 “에이전트·피지컬 AI 시대로 빠르게 전환되는 만큼 민관협의회가 새로운 프라이버시 이슈를 균형 있게 다루어 국민 권익을 보호하고 산업 현장의 혁신을 지원하는 정책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경희 위원장은 “2026년은 인공지능이 일상 깊숙이 스며드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AI가 국민에게 신뢰받는 동반자로 정착할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안전조치를 설계하는 실천적 정책 플랫폼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