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전 국무총리 조사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헌법재판관 미임명 관련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소환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한 전 총리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한 전 총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에 고발된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이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수사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기존에 공수처와 경찰에서 이첩된 사건은 가급적 다 마무리를 할 예정이다”라며 “혐의가 있으면 기소하고 혐의가 없으면 종결할 예정이어서 관련 조사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다. 한 전 총리뿐 아니라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지난해엔 한 전 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자신의 직무를 다하지 않았고, 지난 4월엔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했던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6일 새로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후보를 추천했다. 하지만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 전 총리는 여야 합의를 이유로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 이후 한 전 총리는 지난 4월 8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대통령 몫으로 지명했다.

이에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는 한 전 총리를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한 전 총리가 마은혁 재판관 임명은 부당하게 지연하면서, 정작 이 전 처장과 함 부장판사는 후보자로 지명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특검팀은 다음 주 중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출석시켜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조 전 원장의 구속기간 만료는 오는 12월 1일이다.

박 특검보는 “다음 주 정도에 조 전 원장 조사가 한 번 이뤄질 것 같은데 구체적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구속 만기에 맞춰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