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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정부는 스타트업의 방산 진입 기회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민간과 군이 협력하는 ‘개방형 혁신’을 촉진하고 데이터·인프라 지원을 강화하다. 스타트업에게 육·해·공군, 체계기업과의 협업 기회를 제공하는 ‘방산 스타트업 챌린지’를 개최하고 챌린지 개발 제품을 군 실증시험과 연계하는 식이다. AI 스타트업에 국방 분야 인프라 및 데이터 제공도 확대한다.
지원 정책은 더욱 체계화한다. 개발 단계부터 군·체계기업과 협력하도록 해 기술검증·연구개발(R&D)·양산까지 패키지로 지원한다.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창조경제혁신센터 1곳은 ‘K방산 스타트업 허브’(가칭)로 지정해 오프라인 지원 거점 역할을 하도록 한다. 또 △스타트업·방산 제조 중소기업 인수합병(M&A) △방산 스타트업 투자유치 △세계적 방산기업 수요와 매칭한 수출 지원(GVC30 프로젝트) 등을 강화한다.
상생협력 측면에서는 방산 분야 상생수준평가, 수위탁 실태조사를 하기로 했다. 올해 상생수준평가는 15개사를 대상으로 방산 분야 실적을 중점 조사한다. 우수 기업에는 원가산정, 수출 절충교역(기술 이전, 현지 생산, 투자, 부품 구매, 공동개발 등으로 상대국 산업에 기여해 주는 조건을 붙이는 것)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스타트업이 대기업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방위사업 관련 제도도 개선한다. 첨단산업분야 기술·제품 보유기업을 ‘방산혁신전문기업’으로 지정해 무기체계 개발사업 참여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그간 방위산업은 국가안보와 경제성장에 기여해왔다. 이제는 세계 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는 방산 유니콘 성장의 토대를 다져나가야 할 중요한 시기”라며 “제조·대기업 위주의 방산 생태계에서 신산업·스타트업도 강한 방산 생태계로의 도약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