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세오른 野, '검사 탄핵' 속도…무기력한 與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지난 25일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1심 무죄로 자신감을 얻은 더불어민주당이 연이은 검사 탄핵으로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 여당은 ‘무리한 검찰 탄핵’이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야당의 강공을 막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검사 탄핵을 ‘무리한 전략’이라고 보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지연 등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자칫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2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법사위는 이날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에 대한 탄핵청문회 계획서 채택의 건을 통과시켰다. (사진=연합뉴스)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은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와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계획서’를 채택했다. 다음달 10일 탄핵소추 청문회를 여는 게 골자인 이 계획서는 야당의 압도적인 찬성(16명 중 11명 찬성)으로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강 차장검사와 엄 지청장은 모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이다. 이들에 대한 탄핵을 민주당이 주도할 때부터 ‘이 대표를 위한 방탄 탄핵’이라는 비난이 여권에서 쏟아져 나왔다.

탄핵소추 사건 조사계획서가 채택됐던 이날도 법사위 국민의힘 의원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탄핵 소추안의 개별적 근거는 언론 보도자료 외에 없다”면서 “탄핵 소추는 헌법 및 법률 위반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을 때 진행하는 엄정한 절차”라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민주당은 자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인들만 채택하고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증인에 대해서는 채택을 안했다”면서 “이런 탄핵소추를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 굉장한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야권 내에서도 무리한 탄핵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 8월에는 이정섭 대전고검 차장검사 탄핵소추안이, 9월에는 안동완 검사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탄핵사유를 입증할 직접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이 같은 지적에도 민주당은 검사 탄핵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법사위 야당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도 이날 법사위 발언을 통해 “검사들의 행태에 (대한 제재를) 국민 대신 국회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은 “사법 체계 전체에 대한 무력화 의도가 어느 정도 숨어 있다”면서 “각종 판결을 지연하기 위한 전략적 의도도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압박 강도가 더 강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를 반영하듯 민주당은 검찰을 압박하기 위한 상설특검과 검사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해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을 세웠다.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는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검사 탄핵안을 보고한다. 이들 검사 3명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을 불기소 처분했다는 이유로 탄핵 대상에 올랐다.

엄 소장은 “민주당이 지금 (사법 체계에 대한) 극약 처방을 하고 있다고 본다”면서 “성공한다면 이재명 대표를 살릴 수 있는 카드이지만 실패하면 (역풍으로) 민주당 전체가 침몰할 수 있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대책”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