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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갤러리서 알게된 10대들과 성관계…20대 남성 석방된 이유

김민정 기자I 2024.08.29 19:40:48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서 알게 된 10대 여학생들과 성관계를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A씨는 지난 3월에서 6월까지 자신이 거주하는 인천 오피스텔에서 B양이 만 16세 미만 중학생인 것을 알고도 3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다.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A씨는 지난해 12월 같은 장소에서 10대 고등학생인 C양을 성폭행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지난 22일 A씨를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 단계에서 기각되자 석방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 26일 다시 A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2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할 우려가 없으며 일부 혐의와 관련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일단 A씨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면서 추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검토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라며 “구체적 내용은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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