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요금·강제배차 등 총동원…심야 택시대란 문제 해결할 것"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국토교통부가 탄력요금제를 포함한 심야 택시 공급 확대 방안을 이달 말 발표한다. 최근 전국적인 심야 택시 부족으로 귀갓길 불편이 발생하자 심야 이동권 제고를 위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것이다. 개인과 법인택시 업계는 국토부의 ‘속전속결식’ 심야 택시 정책 추진에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택시 대란은 택시 대수의 부족보다 기사 수의 부족문제가 더 심각한데 현재 거론하는 방안으로는 땜질식 처방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서울역 택시승강장에서 시민들이 택시를 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토부는 4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대한교통학회 택시대란 해법 모색 토론회에서 “심야 택시 부족으로 국민의 귀갓길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며 “플랫폼 택시 탄력요금제(택시 수급에 따라 심야 할증률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요금제) 등 다양한 제도개선, 택시 부제 해제 등 심야 이동권 제고를 위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제시할 주요 대책은 탄력요금제와 목적지 미표시 강제 배차제, 택시 부제 해제 등이다. 국토부는 “택시의 수요·공급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을 충분히 알고 있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와 택시업계는 이참에 버스처럼 준공영제를 인정해서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하든지 아니면 경쟁 체제로 갈 수 있도록 규제를 철폐해야 심야 택시대란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안기정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택시 대란 해법은 기사를 어떻게 유입시키느냐인데 현재 정부에서 말하는 안은 땜질 처방에 불과하다”며 “근본적으로 요금을 손봐야 젊은 기사의 유입을 늘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