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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재정학계 원로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7년도 예산안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미래기금을 중심으로 예산안을 점검하고, 기금 의미와 주요 쟁점을 논의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박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이 아니라 미래저당기금”이라고 규정했다.
박 의원은 내년도 재정 지출이 급증한 데다, 미래기금까지 편성해 부담이 가중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내년 821조원 예산과 더불어 미래기금 중 45조6000억원은 내년에 집행된다”며 “미래기금으로 운용되는 사업이 다년도 사업이 아닌 3~5년 사업이어서 이재명 정권이 끝나면 한 푼도 남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금 재원 마련을 위해 국가 채무를 추가로 늘리는 구조도 비판했다. 박 의원은 104조4000억원 적립하기 위해 106조2000억원 규모의 국채를 추가 발행하는 점을 꼬집었다. 이 과정에서 국채 조달금리보다 기금 운용수익률이 낮아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현재 국채 조달금리가 올라가고 있어 4.3% 이상의 금리를 줘야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정부가 예산서에 제시한 104조4000억원의 적립 수익률은 3.85%”라며 “4.3%로 발행한 돈으로 3.85%의 수익을 내겠다는 것은 금융 역마진이 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재정학계 원로들은 △초과세수 채무 상환 활용 필요성 △국가채무 확대 △재정 운용의 지속 가능성 △지방재정 자율성 훼손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개진했다.
좌장을 맡은 최광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내년 국가 채무가 약 12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자 비용 부담을 우려했다. 그는 “하루 평균 약 1118억원의 이자 비용이 나가는 상황”이라며 “내년 추가 세수 중 100조원 상당은 국가채무 축소에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옥동석 열린사회포럼 이사장은 장기 재정 전망에 기반한 재정준칙 마련을 주문했다. 그는 “30여년의 장기재정전망을 기초로 재정준칙을 세워야 한다”며 “지난해 국회예산정책처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현행 법령과 제도가 유지될 경우 2072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173%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선진국 사례를 보고 장기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정 운용 과정에서 국회의 통제권과 지방재정의 자율성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우철 한국재정학회장은 “예산을 늘리는 방식도 의회의 재정 통제권을 완전히 무시하고 훼손했다”며 “재정정책에 대한 국회의 몫과 분권을 포기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현진권 전 국회도서관장(전 자유경제원장)은 “분권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재정분권”이라며 “그나마 지방교부세라는 일반재원을 통해 제한적인 세출분권을 보장해 왔지만, 미래대응기금은 그 재원을 중앙기금의 의사결정 구조로 가져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금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사업 성과를 검증할 장치를 보완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세계 각국이 적극적인 재정정책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초과 세수를 채무 상환에만 사용하는 데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기금에 포함된 140개 세부 사업이 모두 성과관리 대상에서 빠져 있다며 사업 효과성을 검증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성현 인천대 교수(전 조세연구원장)는 기금 사용처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황 교수는 “주로 산업 지원, 특히 인공지능(AI)·반도체 지원에 지출을 늘리는 건데 산업 부분은 시장에 맡겨야 한다”며 “저출생·고령화 등 사회 구조적 문제에 재원을 사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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