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재분배 OECD 절반 수준…"조세·복지제도 재검토해야"

[세종=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한국 정부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에서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10년 간 소득재분배 효과를 거두며 양극화 문제가 다소 완화됐지만, 여전히 세계 주요국과 비교하면 부의 재분배가 미진하다는 평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조세와 복지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료=나라살림연구소)

21일 나라살림연구소 ‘조세 및 복지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 국제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세전 기준 한국의 지니계수는 0.396으로 OECD 평균(0.467)보다 낮다. 지니계수는 소득불평등을 나타내는 지수로 0~1 사이로 표시하며 낮을수록 평등에 가깝다는 의미다.

다만 조세와 복지제도 등 정부의 정책을 통한 소득재분배 이후인 세후 지니계수는 0.324로 OECD 평균(0.319)로 다소 높았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세전과 세후 지니계수 사이의 차이다. OECD는 0.148포인트 격차를 보였지만, 한국은 0.072포인트에 불과하다.

이는 연평균 개선율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OECD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32%의 개선율을 기록했지만, 한국은 18.2%에 그쳤다. 지니계수 개선율을 기준으로 보면 한국은 조사대상 국가 33개국 중 30위에 그쳤다. 최하위 수준이라는 의미다.

한국의 양극화 문제는 다른 연구 보고서에서도 드러난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표한 ‘다차원적 불평등 지수’를 살펴보면 자산 지니계수는 2011년 0.23에서 2023년 0.32로 확대됐다. 다차원 불평등 지수는 불평등을 한 가지 요인으로만 분석하지 않고 소득·자산·교육·건강 등으로 분석해 제시한 것이다. 같은 기간 소득 지니계수는 0.31에서 0.29로 완화됐다. 소득 불평등은 줄었지만,

특히 2011년에는 소득(38.9%)이 다차원 불평등의 주요 요인이었으나 2023년에는 자산(35.8%)이 꼽혔다. 자산 불평등이 다차원 불평등 지수 값에 미치는 기여도는 12년 사이에 10%포인트 이상 늘었다.

이에 전문가들은 불평등 완화를 위해 조세·복지제도 전반을 재검토를 지적했다.

김용원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불평등 완화 관점에서 조세 및 복지제도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