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지난 한-아세안 FTA, 개선 논의 이어가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과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10개국 정부 대표가 지난 2006년 체결 후 19년이 지난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개선 논의를 이어간다.

한-아세안 양측 대표단이 지난해 6월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제21차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위원회에서 한-아세안 FTA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2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제23차 한-아세안 FTA 이행위원회를 개최했다. 한-아세안 FTA는 한국이 2006년 칠레와 싱가포르 등에 이어 네 번째로 맺은 초기 FTA다. 초기 FTA를 통해 무역 국경을 넓히는데 큰 역할을 했으나 현 시점에선 개선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한국은 이후 아세안을 모두 포함한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을 맺었고, 아세안 주요국과 양자 FTA를 차례로 체결하며 그 효용이 약화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이행위라는 협의 채널을 통해 기존 한-아세안 FTA에 디지털과 공급망 등 신통상 이슈를 반영하기 위해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 이번 이행위에서도 산업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중소벤처기업부, 환경부, 공정거래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외교부 등 19명의 대표단이 참석해 아세안 사무국과 10개국 대표단과 개선 범위를 논의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공급망·디지털 등 신통상 분야에 현대화한 규범을 반영해 기업들이 계속해서 한-아세안 FTA를 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