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민생·정책 특보, '토허제' 책임지고 사의 표명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핵심 측근인 이종현 민생소통특보와 박형수 정책특보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정책 결정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면서 사의를 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사진=김태형 기자)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두 특보는 오 시장에게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따른 영향 분석과 위기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책임을 앞세워 오 시장에게 사퇴의 뜻을 전달했다. 다만 아직까지 수리 여부는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특보는 오 시장의 민선 4·5기 시절인 2006년부터 서울시 부대변인, 정무특보, 공보특보 등을 거쳐 2010년 대변인을 지냈다. 이후 2022년 SH서울주택도시공사를 거쳐 2023년 서울시청 민생소통특보로 활동했다.

최근에는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관련 메시지를 담당할 정도로 오 시장의 의중을 가장 잘 이해하는 최측근으로 꼽힌다.

박 특보는 한국은행 출신 경제학자로 제 14대 통계청장, 제12대 한국조세 재정연구원장을 역임했다. 2022년부터 제17대 서울연구원 원장을 맡았고 2013년부터 서울시청 정책특보를 맡아왔다.

서울시는 지난달 13일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등 이른바 잠삼대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그 이후 집값이 급등함에도 서울시는 토허제 해제 영향이 아니라고 반박해왔다. 하지만, 결국 한 달여 만인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에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를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재지정하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오 서울시장은 “토허제 해제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이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 시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 숙여 사과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해당 구역 토지를 거래할 때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할 염려가 있는 곳에 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