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KT 최대주주 변경 김영섭 대표, 현대차 임원 증인채택

[이데일리 김현아 IT전문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민희)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KT(030200) 김영섭 대표와 현대자동차 김승수 GSO(부사장)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채택을 의결했다.

이는 KT의 최대 주주가 현대차로 변경되면서, 국민 기업인 KT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조치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글로벌 기업 관련 증인 채택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이어졌다. 망 무임승차, 인앱결제 강제, 국내 대리인 지정 미흡, 불법 콘텐츠 신속 조치와 관련해 구글, 애플, 페이스북코리아, 넷플릭스코리아 등의 증인들이 포함됐다. 올해에는 특히 국내 기업 대표들이 증인으로 다수 채택된 점이 눈에 띈다.

글로벌 기업에서는 정교화 넷플릭스코리아 정책법무 총괄,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마컴 에릭슨 부사장,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 허욱 페이스북코리아 사장 등이 10월 7일 방통위 국감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온라인에서 큰 이슈가 됐던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백승재 팬트리 대표와 케일리 블레어 온리 팬스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되었으며, BJ와 시청자 간 사행성 유도 문제에 대해서는 정찬용 SOOP 대표가 증인으로 나선다. 불법 스트리밍 규제와 관련해서는 김도균 클라우드플레어 지사장이 증인으로 선정됐다.

국내 기업 측에서는 뉴스 제평위 관련으로 김수향 네이버 뉴스서비스총괄이, 우울증 갤러리 문제와 관련해 김유식 디시인사이드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되었다.

8일 과기정통부 국감에서는 KT의 최대 주주 변경과 공익성 심사에 대한 논의를 위해 김영섭 KT 대표와 김승수 현대자동차 GSO 부사장, 서원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또한, KT그룹에서는 불법 전환 영업 및 협력업체 상생 문제와 관련해 원흥재 HCN 대표와 모회사인 KT스카이라이프의 최영범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되었다. 네이버 자회사 스노우의 김창욱 대표는 딥페이크 문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밖에도 알뜰폰, 단통법 관련 임봉호 SKT 커스터머 사업부장과 정수헌 LGU+ 컨슈머부문장, 인앱결제관련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 국내외 OTT 요금 관련 정교화 넷플릭스 코리아 정책법무총괄, 중저가단말기 관련 정호진 삼성전자 한국총괄부사장 등이 증인으로 선정됐다. 디지털세 및 딥페이크, 구글앱마켓갑질논란, 국내·외OTT요금과 관련해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가 증인이 됐다.

또, 한공우주연구원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분쟁과 관련해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공동대표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최민희 위원장은 “증인 채택 과정에서 양당 의원님들이 채택하신 의원들 상당수가 채택되지 않았다”면서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하겠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속에서 의겨돼 유감”이라고 했다. 이날 증인·참고인 채택은 찬성 13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됐다.

앞서 최형두 국민의힘 간사는 MBC 사장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고 경영자에 대한 증인 채택 최소화가 필요하다며 KT 김영섭 대표 증인 채택에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