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장의 세종관가]악마는 디테일에…“공약, 갈피잡기 힘드네”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새 정부 출범을 하루 앞둔 가운데 관가는 출동 준비를 마무리하고 숨 고르기를 하고 있다. 기존 정책을 점검하고 대선 후보자들의 공약 점검 및 대응책 등을 ‘벼락치기’하듯 마련했다. 후보 별 대응방안인 플랜A, 플랜B도 대략 준비했다. 하지만 사상 초유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없이 시작하는 ‘깜깜이 정권 이양’인 터라 불안한 모습도 보이고 있다.

정부 고위관계자의 설명을 종합하면 9일 차기 대통령 당선자가 결정되면 10일 오전 대국민 담화가 발표된 이후 오후에 긴급 국무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사실상 박근혜정부에서 임명된 국무위원의 마지막 회의다. 현 정부의 객관적인 상황을 보고하고 점검하는 차원에서 진행될 전망이다. 이 자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은 사의를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어느 누구도 한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상황이기에 현재로서는 추정만 할 뿐이다.

이후 새 총리 임명안이 발표되면서 본격적으로 새 정부의 시동이 걸릴 전망이다. 차기 국무총리 후보자를 우선 지명해 국회 인준을 받고 그 총리가 국무위원을 추천해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내각을 구성하게 된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청문회 통과는 지난(至難)한 일이다. 최소 1~2달은 걸릴 가능성이 큰 만큼 당분간 ‘실세 차관’이 주도하는 정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중론이다. 청문회를 거칠 필요가 없는 차관부터 임명하고 실권을 부여한 뒤 장관 후보자의 의중에 맞춰 행정 공백을 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각 부처마다 당선자의 공약을 재검토해 국정과제를 만드는 작업이 동시에 이뤄진다. 시간은 촉박하다. 새 정부 입장에서는 ‘100일 플랜’을 제시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하는 부담이 있다. 청문회 통과 기간까지 감안하면 실제 정책을 짜고 발표할 시간은 충분하지 않다. 이 때문에 관가에서는 유력 후보자의 공약 중 공통분모를 중심으로 대응책을 미리 짜는 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 산업부 A 관계자는 “누가 당선되더라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화력발전소, 원자력 발전소는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면서 “새로운 에너지정책의 현실 가능성 등을 다방면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B 관계자도 “주요 후보자의 공약이 대부분 경제민주화와 관련된터라 현 제도에서 개선사항이 무엇인지, 실현 가능한 폭은 어느 정도인지 등 두루 점검을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특정 후보자의 당선 가능성을 예단하기도 어려운 데다 발표된 공약이 추상적인 부분이 많아 어려움이 많다. 총론을 얘기했다면 각론은 온전히 각료의 몫이다. 사전에 대선 후보자 캠프와 미리 컨택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결과적으로 청와대에 인수위 비슷한 조직이 세워지고, 새 장관 후보자가 정해지면 계획을 다시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기재부 C 국장은 “이미 발표된 공약을 중심으로 분석을 하긴 했지만 공약은 그야말로 청사진일 뿐 악마는 디테일에 숨겨져 있다”면서 “당선자와 함께 장관 후보자의 의중에 따라 세부적인 실천 계획을 새로 짤 수밖에 없는터라 갈피잡기가 어렵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왼쪽부터), 자유한국당 홍준표,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지난 2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주최로 열린 마지막 TV토론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