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 등 통상 대처에 집중…'가치외교' 퇴색 불가피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하며 한국 외교도 새로운 정부를 맞을 숨 고르기에 돌입하게 됐다. 일단 외교당국은 오는 6월 초께 치러질 대선 전까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현재 외교 기조를 유지하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등 시급한 현안에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헌재의 윤 전 대통령 파면 선고 직후 대국민담화를 내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태세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상전쟁 등 당면한 현안에 대한 대처에 일체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국민이 불안해하시는 일이 없도록 치안 질서를 확립하고, 각종 재난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며 상호관세로 부각된 통상 이슈 대응을 부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일(현지시간) 한국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 만큼, 이를 해결하는데 주력하겠다는 것이다. 또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과 15일 예정된 민감국가 발효 등을 해결하는 데에도 우리 외교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 공조도 이어나갈 전망이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3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과 만나 대북 제재를 유지하고 북-러 군사협력 대응을 위한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그리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도 재확인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 만큼, 향후 외교 정책의 변화도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집권을 하게 된다면 ‘가치외교’에 방점을 찍은 윤석열 정권의 외교와 큰 변화가 나타날 전망이다.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탄핵 소추 당시 “가치외교라는 미명 하에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했다며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정책을 고집해 동북아에서 고립을 자초하고 전쟁의 위기를 촉발”시켰다고 지적한 바 있다. 1차 탄핵안이 폐기되고 2차 탄핵안에서는 이같은 지적은 사라졌지만, 가치외교에 대한 민주당 측의 부정적인 인식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게다가 최근 트럼프 2기가 시작되며 미국과 러시아가 과거보다 밀착하고 있고 미국과 유럽연합(EU)간의 갈등이 부각하는 등 국제사회는 가치외교보다는 각자도생으로 나아가는 모습이다.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는 “우리만 유난히 가치 외교를 강조하며 자유민주주의를 언급해 온 반면 전세계는 이미 실용적 접근을 시작했다”며 “한미일이 소중한 삼각형이긴 하지만, 한중일이나 다양한 관계들을 생각하며 균형을 맞춰가야 할 때”라고 조언했다.

정권 교체 여부는 한일관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를 ‘굴욕외교’라고 평가하며 과거사 문제에 더 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요미우리신문은 헌재의 파면 결정 전 일본 내 우려가 확대하고 있다며 일본 내에서는 “윤 대통령이 극적으로 개선한 한일 관계가 다시 후퇴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어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파면 후 취임한 문재인 전 대통령은 한일 위안부 합의를 사실상 백지화한 바 있다”고 언급하며, 이번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서도 당초 대일 외교에 대한 비판이 포함됐으나 최종적으로 삭제됐다고 보도했다.

조태열 외교장관은 3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한미일 외교장관을 열고 북한 위협 대응 공조,지역 정세,경제협력 증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왼쪽부터 조태열 외교부 장관,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일본 외무상 순[외교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