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일 차관이 주목한 '팍스'…전문가들 논의 시작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청년들의 변화하고 있는 결혼·출산에 대한 인식을 정부가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7일 서울스퀘어 열린 ‘비혼 동거·출산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정책 현황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프랑스 ‘팍스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복지부 제공)

우리나라의 비혼출산(혼인 외의 출산) 비율은 2019년 2.3%에서 2023년 4.7%로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프랑스(2022년 기준 65.2%)나, 스웨덴(57.8%) 등 주요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통계청 사회조사에 의하면 결혼을 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대답한 비율이 2014년 22.5%에서 2024년 37.2%로 14.7%포인트나 증가하는 등 관련한 인식은 지속 변화하고 있다. 가부장적 문화 등으로 결혼을 기피하는 추세가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이기일 차관은 “청년들이 결혼과 시댁에 대해 부담을 느끼지 않고 자연스러운 만남을 통해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만들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혼출산율이 높은 프랑스는 1999년 팍스(PACS : Pacte Civil de Solidarit)제도를 도입했다. 팍스는 ‘시민연대협약’이자 ‘두 성인 간의 법적 파트너십’이다. 민법상 동성 커플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데, 오히려 이성 커플 간 결속 제도로 주목받고 있다. 동성이든 이성이든 성별에 상관없이 성인 두 사람이 공동의 삶을 꾸려갈 수 있도록 해 결혼과 거의 동등한 법적 보호를 받지만, 계약을 체결하고 해지할 땐 결혼보다 법적, 행정적 절차가 훨씬 간단하다. 비용도 저렴하다.

최근 프랑스에서 연금개혁과 팍스제도 등을 살피고 온 이기일 차관은 “비혼 출산 등 변화하는 추세를 반영해 법·제도적 개편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편견을 가지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장과 송효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본부장, 변수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김민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등 관련 분야 전문가 및 비혼 출산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정책 수요자가 참여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이러한 비혼출산의 현황과 함께 △비혼동거 및 출산가구에 대한 법·제도 및 지원 수준 △우리나라의 비혼출산 특성 및 정책 함의 △개선 방향 등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