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과학방역·소상공인보상, 제1민생과제"…尹인수위, 코로나대응 속도

[이데일리 원다연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방역체계 전환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까지 국정과제 제1호로 꼽은 코로나19 대책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2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회의실에서 열린 코로나19비상대응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尹인수위, 코로나19 대응 TF→특위 격상…“과학방역 세워야”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은 21일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회의실에서 코로나19 비상대응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진행했다. 당초 인수위 내 태스크포스(TF)팀으로 구성된 코로나19 대응 특위는 이날 인수위 전체회의에서 특위로 격상됐다. 인수위는 의료 전문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공무원 등 20여명으로 특위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방역체계와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안까지 모두 특위에서 들여다본단 구상이다.

인수위가 코로나19 대응 TF를 특위로 격상한 건 코로나19 대책의 시급성과 중요성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당선인은 당선 후 첫 외부 일정으로 남대문시장을 찾아 소상공인을 만난 데 이어 지난 18일 인수위 출범식에서 “코로나19가 다시 가파르게 확산하고 있는데,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 대한 신속한 손실 보상과 방역·의료 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다뤄달라”고 당부했다.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코로나19 대응을 꼽은 것이다.

이날 특위 첫 회의에는 안철수 위원장을 비롯해 최재욱 고려대 교수, 전병률 대한보건협회 회장, 정기석 한림대 교수 등 의료진을 비롯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강기윤 의원, 김동일 기획재정부 국장 등이 참석해 참석했다. 안 위원장은 “무너진 정치 방역의 폐허 위에 과학 방역이라는 든든한 성을 짓는 것이 특위의 첫번째 임무”라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집권 100일 내 코로나19 대응 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공약했다. 문재인 정부의 방역조치에 과학적 근거가 없다며 과학과 빅데이터에 기반한 방역조치를 실행하겠단 공언이다.

최근 코로나19 확산 상황은 오미크론에 이은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로의 확산으로 악화하고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오미크론 변이 중 BA.2(스텔스 오미크론)의 점유율이 증가하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 확진을 인정하게 되면서 유행 정점까지 기간이 지연되고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정부의 확진자 수 예측이 왜 빗나갔는지 지금까지 쌓아놓기만 한 확진자, 위중증자, 사망자에 대한 자료 분석도 필요하다”며 “팬데믹이 이번 코로나 이후 한 번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주기적으로 닥쳐올 것인데 전염병에 대한 방역 정책의 기초를 만드는 일을 특위에서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취임 전 50조 추경 추진…“금융·세제·현금 지원 최선안 찾아야”

윤 당선인이 공언한 소상공인 50조원 손실보상 방안도 특위를 통해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안 위원장은 “손실액 산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상 방안으로 대출 연장, 세금 감면, 현금 지원 등에 대해 어떤 방식이나 조합으로 접근해야할 지에 대해서도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소상공인에 정부가 이미 지급한 방역지원금 300만원과 별개로 600만원의 추가 방역지원금 지급과 기존 대출금 만기 연장, 세금, 공과금, 임대료, 인건비에 대한 세제 지원, 금융 지원 등을 약속했다. 아울러 코로나19 방역 규제 강도와 피해 정도에 비례해 최대 5000만원을 지원하고,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행정자료를 근거로 지원액의 절반을 선보상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긴급자금 수요에 대응해 5조원 이상의 특례보증을 통한 저리대출 자금 확대도 공언했다.

윤 당선인이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언급한 재정자금 규모는 50조원 수준으로, 취임 전 이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추진한단 구상이다. 기재부 파견 전문위원으로 코로나19 대응 특위에 참여한 김동일 전문위원은 “초유의 코로나19 사태로 대규모 재원이 필요하다”며 “재원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도록 많은 아이디어를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손실보상에 대한 체계적 해법을 만들기 위한 특위 위원을 추가로 선임하고 정부부처에서 이를 담당했던 공무원들 파견 받아 일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