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이어 15개 자치구 토허제 반발…"일방적 규제 철회해야"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정부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하 10·15 대책)을 통해 서울시 25개 전 자치구를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로 묶은 데 대해 서울시에 이어 15개 자치구가 강한 유감을 표하고 나섰다. 고강도 규제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와 더불어 정부의 일방적 조치에 강한 유감을 표하고 나선 모양새다.

서울 성동구의 한 공인중개사 앞에 시세표가 붙어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22일 오후 2시 서울시청 2층 브리핑실에서 뜻을 함께하는 15개 자치구 구청장들과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의 일방적이고 포괄적인 규제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조치”라며 유감을 표했다.

이번 공동성명서에 참여한 자치구로는 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서강석 송파구청장을 비롯해 정문헌 종로구청장, 김길성 중구청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김경호 광진구청장, 이필형 동대문구청장, 오언석 도봉구청장, 이성헌 서대문구청장, 박강수 마포구청장, 이기재 양천구청장,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박일하 동작구청장, 전성수 서초구청장, 조성명 강남구청장, 이수희 강동구청장 등이다.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토허제는 사유재산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제재인 만큼 극히 예외적으로 필요한 지역에 한정해 핀셋형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지정은 서울시 및 자치구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지방자치의 협력 구조를 무시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서울시와 자치구는 이미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속통합기획 등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며 “부동산 안정은 규제 강화가 아닌 공급 확대와 행정 지원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15개 자치구 구청장들은 △토허제 지정의 즉각 철회 또는 최소화 △정부·서울시·자치구 3자 정책협의체 구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 완화 중심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서울시 역시 정부의 이번 토허제 지정과 관련 우려의 입장을 명확히 한 바 있다. 서울시는 10·15 대책이 발표된 직후 “실무차원에서 일방통보만 있었고, 전역 지정시 부작용 건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발표 됐다”고 밝혔다. 당시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서울시, 경기도와 사전에 협의했다”며 “서울시와 경기도 역시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큰 상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갖고 있으며 강력한 규제 수단인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대해 공감하는 입장”이라고 설명한 데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었다.

서강석 회장은 “지방 정부와의 충분한 논의 없이 추진된 규제 중심의 부동산 대책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라며 “이번 성명 발표를 통해 중앙정부와 서울시 자치구가 주민의 주거 안정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한뜻으로 협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