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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낮춰주는 메기다”, “원가 이하로 경쟁하는 불공정이다”
KB국민은행이 운영 중인 알뜰폰(MVNO) 리브엠(Liiv M)이 알뜰폰 시장 경쟁을 격화시키는 가운데, 기존 이동통신 3사(MNO) 서비스를 파는 유통업계가 불공정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유례없는 고물가 상황에서 정부는 알뜰폰을 통한 요금인하를 반기는 모양새여서 국민은행 알뜰폰에 대한 규제가 이뤄질 가능성은 적다.
창구판매 없지만 파격 요금으로 성장세
19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KB국민은행 알뜰폰 리브엠의 가입자 수는 27만 명이다. 국민은행은 2019년 12월 첫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2020년 9만 1000명에서 2021년 22만 8000명, 2022년 4월 현재 27만명으로 늘었다.
국민은행의 알뜰폰 시장 진입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이뤄졌다. 통신업은 은행 고유업무와 연관성이 부족해 은행이 할 수 없는데, 금융규제 샌드박스로 알뜰폰 사업에 들어온 것이다. 2년마다 심사하는데 지난해 4월 한 차례 연장돼 2023년 4월까지로 사업기한이 정해졌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창구판매로인한 업무 과중을 비판했던 국민은행 노조 요구를 받아들여 비대면 채널(온라인, 콜센터)위주로 가입받게 했다.
국민은행 알뜰폰은 출시 초기 리브엠 유심칩을 휴대폰 단말기에 설치하면 KB금융 관련 앱이 자동으로 설치돼 인기였다. 별도로 인증서를 재발급 받지 않아도 모바일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파격적인 요금이 인기 비결로 꼽힌다.
출시 초기 신규가입고객에게 4만 4000원 LTE무제한 요금제를 반값(월 2만 2000원)에 이용하게 하더니, 요즘도 요금할인을 계속한다. 매일 5GB씩 쓰고 소진 시 5Mbps를 주는 LTE 요금제는 월 2만 9900원에, 월 180GB에 소진 시 10Mbps를 주는 5G 요금제는 4만 7500원에 제공한다. 물론 각각 이벤트 할인 9900원, 국민은행 거래실적 따른 최대 할인 4400원을 적용한 결과이나, 기존 이통 3사는 물론 웬만한 알뜰폰 회사들보다 가격경쟁력이 우수하다.
유통협회 반발…방통위 ‘위반으로 보기 어려워’
이통3사 서비스를 판매하는 대리점·판매점의 모임인(사)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얼마 전 KB금융지주 윤종규 회장에게 “KB리브엠의 금권마케팅을 통한 중소유통망 가입자 뺏기를 즉각 중단하고, 알뜰폰 사업에서 철수해 달라”는 내용의 항의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KB리브엠의 과다 사은품 및 원가 이하 요금할인 중단 △내년 금융규제 샌드박스 기간 종료시 알뜰폰 사업 철수를 요구했다. 협회는 “도매대가(알뜰폰이 통신사에 내는 대가) 3만3000원인 LTE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24개월간 최저 2만 2000원에 제공해 24개월간 26만원이 넘는 약탈적인 요금할인을 고객에게 제공했다”고 비판했다. 골목상권에 있는 중소 대리점들은 비슷한 요금제를 4만 9000원에 판매하기에 KB리브엠과 경쟁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사태로 당분간 고물가 행진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정부는 알뜰폰을 통한 요금인하를 강조하는 모양새다. 지난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통신분야 물가 대응을 위해 알뜰폰 활성화를 언급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 차관은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여 1인당 데이터 사용량과 5G 가입자 수 증가 등 지출증가요인이 지속적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알뜰폰으로의 이동성을 제고해 통신사간 경쟁을 유도하고, 듀얼심 지원을 통해 소비자 선택권도 높이겠다”고 했다.
KB리브엠이 3만원 이상 되는 사은품을 뿌려 공정경쟁을 저해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주무부처인 방통위는 신중하다. 이통사들이 3만 원 이내에서 경품을 제공하는 것과 상황이 다르다는 의미다. 방통위 관계자는 “KB리브엠이 주는 경품은 이통사들이 자사 가입자 유치를 위해 지원금을 주고 추가로 주는 구조와 다르다. 자급제폰을 가져왔을 때 일종의 인터넷 경품처럼 주는 것”이라면서 “(KB리브엠은)경품으로 가입해도 약정이 없어 언제든 이동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다만, 방통위는 지난해 은행권 최대인 2조 5908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둔 KB국민은행이 중소 이동통신 매장들이나 다른 중소 알뜰폰 기업들과 상생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는 하고 있다.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고위 관계자는 “KB리브엠도 회원사여서 도매대가보다 낮은 요금제 설정에 대한 의견은 내기 어렵다”면서도 “업계 차원에서 상생을 위한 협의는 함께 하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