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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장기적으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통합하는 방안까지 약속한 만큼 대대적인 세제 개편이 예상되지만, 과반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의 동의를 얻어 법 개정이라는 허들을 넘어야 한다는 과제가 남는다.
◇공시가 2년 연속 급등…여당도 ‘보유세 부담 2020년 동결’ 선회
23일 정부가 발표한 보유세 완화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6월1일 기준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2022년 재산세와 종부세 과표를 산정할 때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기로 했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12월23일 페이스북을 통해 “1세대 1주택자 세부담 상한 조정, 내년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시 올해 공시가격 적용, 고령자 종부세 납부유예제 도입 등 다양한 대안 중 어느 것이 적정한 지 꼼꼼하게 검토 중”이라며 세 부담 완화 조치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지난해 공시가가 19.05% 오르고 올해도 17.22% 오르는 등 2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한 가운데 정부의 공시가 동결이 그동안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사실상 인정한 셈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앞서 6월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도 입장을 선회하고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하자는 의견을 제기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020년 수준으로 과표를 동결할 경우 2021년부터 적용된 1주택 특례세율 영향으로 지난해 재산세가 2020년 대비 감소한 공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은 오히려 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차기정부 세제개편 가속화 전망…여소야대서 국회 통과 관건
정부의 보유세 완화에 더해 윤 당선인도 보유세 손질을 공약으로 내건 만큼 차기 정부에서는 부동산 세제 개편이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윤 당선인은 공정시장가액 비율 하향 조정을 통한 공시가격 2020년 수준 완화를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현행법 상 재산세는 40~80%, 종부세는 60~100%에서 시행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윤 당선인은 또 1주택자의 종부세율을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상한선을 현행 전년대비 300%에서 낮추고, 차등과세 기준을 보유주택 호수에서 가액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약속했다. 장기적으로는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폐합하는 방안까지 공약으로 내걸었다.
다만 이 같은 방안이 실현될 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종부세 폐지나 다주택자 세부담 완화는 문재인 정부 정책과 정면 배치되기 때문에 적지 않은 반발이 예상된다.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의 경우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이 필요한데, 172석을 확보한 민주당의 동의를 얻는 데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인 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장기적으로는 국세인 종부세를 지방세인 재산세에 편입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라며 “다만 급격하게 이뤄질 경우 시장에 혼란이 있을 수 있어 시차를 두면서 점진적으로 (개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