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계 “기업 애로 가중시키는 불합리 제도 개선해야”

박철근 기자I 2025.09.03 13:36:20

중견련,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초청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개최
최진식 회장 “진짜 성장 위한 기업활력 제고에 국회가 앞장서달라”
수출 중견기업 무역금융 확대 및 업종 맞춤형 R&D 지원 등 건의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2일 “기업의 애로를 가중하는 불합리한 법·제도 환경이 획기적으로 바뀔 수 있도록 국회가 경영계 뿐만 아니라 각계와의 폭넓은 대화를 이어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초청해 개최한 ‘2025년 제3차 중견기업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BRT)에서 이같이 말하고 중견기업의 경영애로 사항에 대해 집권여당에 건의했다. 중견기업 BRT’는 중견기업계 주요 정책 현안을 중심으로 정·관계 주요 인사를 초청해 기업 현장의 애로를 공유하고 실효적인 법·제도·정책 혁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22년 중견련 주도로 출범한 중견기업계 대표 정책 숙의 플랫폼이다.

그는 “민주당이 ‘경제 형벌 민사 책임 합리화 TF’를 출범하고 배임죄 완화 등 입법 과제를 도출키로 한 것은 기업을 위축시켜 온 처벌 위주 규제의 한계를 해소하기 위한 시도로서 유의미하다”며 “배임죄 뿐만 아니라 기업의 애로를 가중하는 불합리한 법·제도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경영계는 물론 각계와의 폭넓은 대화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그러면서 “현장과 유리된 정책은 공허하고 합리적인 법과 제도로 지탱되지 않는 현장은 장기적인 발전 전망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경영계의 비판적인 제언은 보다 균형잡힌 법·제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레드팀’으로서의 본래적 역할이다.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공통 과제인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국회와 경영계가 더 자주, 깊이 토론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견련 경영자문위원장인 이세용 이랜텍 회장을 비롯한 중견기업인들은 이날 김 원내대표에게 반도체 등 업종별 중견기업 맞춤형 연구개발 지원 강화, 중견기업 시설 투자 지원 확대, 미국 등 수출 중견기업 금융 지원 인프라 구축, 친환경 에너지 등 ESG 경영 도입 지원 등을 위한 법·제도 체계 개선을 요청했다.

김 원내대표는 “기업·가계·정부는 맞물린 톱니바퀴처럼 함께 경제를 움직이는 긴밀한 파트너”라며 “이재명 정부의 최우선 국정 과제이자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미션으로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대한민국 경제의 ‘허리’인 중견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국부 창출에는 여야도, 진보와 보수의 이견이 있을 수 없다”며 “ 국회와 정부, 경영계와 노동계를 비롯해 이념의 차이를 뛰어넘은 사회 전반의 합리적인 소통이 확산하기 바란다”고 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일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제3차 중견기업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했다. 최진식(왼쪽에서 네번째) 중견련 회장과 김병기(왼쪽에서 다섯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한국중견기업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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