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학자금 빚 탕감' 발표 앞둬…정치권 안팎 찬반 논쟁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젊은층의 지지를 얻기 위해 학자금 대출 부담 경감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자금 빚 탕감 규모는 개인당 1만달러(약 1340만원) 수준으로 예상되는데, 이를 두고 학생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맞다는 찬성 의견과 경제질서를 무너뜨리고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압력을 키우는 꼴이라고 반대하는 목소리가 동시에 나왔다.

(사진= AFP)

24일(현지시간) 미국 현지 매체인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연간 소득이 12만5000달러(약 1억6700만원)을 넘지 않는 사람에 한해 인당 1만달러의 학자금을 탕감하는 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달 31일 종료를 앞둔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조치를 연장에 더해 정부 세금으로 학생들의 학자금을 일부 갚아준단 계획이다.

미국의 학자금 대출 규모는 무려 1조6000억달러(약 2144조4800억원)에 해당한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하면 연방 학자금 대출자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이 잔금을 치를 수 있게 된다. 또 20% 가량은 전체 대출의 절반 가량을 갚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를 두고 정치권 내에서 뿐만 아니라 대학가를 포함한 시민사회에서도 찬반 의견이 양립하고 있다. 특히 래리 서머스 전 하버드대 총장은 개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바이든 행정부가 학자금 대출상환 유예 조치를 연장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대출상환 유예 조치에 대해선 비합리적으로 관대하다“고 비판했다.

나랏 돈을 동원한 ‘포퓰리즘’ 이란 비판 이외에도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둔단 지적도 있다. 미국 책임연방예산위원회(CRFB)는 대출 상환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것만으로도 근원 인플레이션을 0.2% 포인트 상승시킨다고 추산하며 바이든의 조치에 약 2300억달러(약 300조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흑인 인권단체 전미유색인종지위향상협회(NAACP) 등에서는 학생들의 지원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야 한다면서 찬성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다. 데릭 존슨 NAACP 대표는 ”1만달러 탕감만으로는 부족하고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