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희생 강요하는 방역조치 불복”…차랑시위 예고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자영업자만을 희생시키는 방역조치에 불복을 선언한다.”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자영업자 희생을 담보로 한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반발하며 오는 14일 기자회견 및 1인 차량시위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된 첫날인 12일 오후 서울 마포구의 한 식당이 문을 열고 영업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비대위는 입장문을 통해 “지난 2년간의 확진자 대유행은 종교단체, 집회 및 시위,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의한 감염확산이었고 늘 자영업자에게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으로 희생을 강요해 왔다”면서 “이번 최고수준의 방역조치는 또 자영업자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더 이상 버틸 힘마저 없는 자영업자들에게 그나마 남은 인공호흡기 마저 떼어버리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직장 및 대중교통에 비해 불평등한 방역수칙을 꼬집으면서 확진자 중심의 기준을 입원환자나 사망률을 적용한 치명율 중심으로 변경을 요구했다. 비대위는 “자영업자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영업권이 보장되는 방역수칙의 변경이 필요하다”면서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식의 방역수칙은 상생이 가능하도록 폐지하고 자율과 책임중심으로 변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비대위는 “손실보상법이 통과됐으나 영업제한을 받는 자영업자 그 누구도 손실보상금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신속히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손실보상의 내용과 범위를 정해 예측 가능하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한 최저임금 정책이 오히려 자영업영역의 고용원에게 심각한 고용불안을 야기하고 있다는 게 비대위의 주장이다. 비대위는 “아르바이트 및 임시고용원의 안정적인 고용유지와 시간쪼개기 고용으로 인한 불리한 고용환경을 개선하고 상생하기 위해 반드시 최저임금의 분리적용이 필요하다”면서 “현재 논의 되고 있는 최저임금은 동결 또는 인하돼야 한다”고 밝혔다.

자영업자 일동은 이같은 요청을 관철시키기 위해 오는 14일 국회 둔치 주차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화문-시청 구간에서 1인 차량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