닻 올린 사개특위 유기준號… 검·경수사권 조정 뜨거운 감자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기준 위원장과 간사들이 악수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권은희 간사,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간사, 유기준 위원장, 자유한국당 김도읍 간사.(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19대 국회에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이 다시 돌아왔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처리가 당면 과제다.

유 위원장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위원장에 선임됐다. 한국당 간사로는 김도읍 의원, 바른미래당 간사는 권은희 의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백혜련 의원이 간사를 계속 맡는다. 유 위원장은 “사개특위가 국민의 염원에 부합하는 사법 개혁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한걸음 내딛도록 고민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말했다.

닻을 올렸으나 갈 길이 멀다. 여·야는 현재 검·경소위원장 자리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처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양보하지 않겠다는 것. 유 위원장 역시 검·경수사권 조정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개특위의 활동기한이 이달 31일까지로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것도 부담이다.

여·야의 신경전은 간사로 선임된 의원들의 인사말부터 시작했다. 한국당 소속의 김도읍 간사는 “헌법개정에 준하는 논의가 필요한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가 패스트트랙으로 여·야 합의 없이 처리되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일어났다”며 불쾌함을 드러냈다.

이어 “문재인 정부 들어 검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 의무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다 법원 또한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있다”며 “검·경이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은 민주당과 한국당의 갈등을 비판하며 양당을 함께 공격했다. 바른미래당 소속의 권은희 간사는 그는 “짧은 기한 안에 처리해야할 숙제가 막중한데 검·경 법안 소위가 양당의 이견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한국당은 실질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표를 가지고 전향적인 합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역시 소위원장 선출을 놓고 여·야가 다투고 있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를 언급하며 양당이 빠르게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이상 소위원장 배분 문제를 두고 시간을 허비하는 등 두 특위를 공전시킬 수는 없다”며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특위 구성 방안과 기한 내 합의안 도출을 위한 해법을 마련해 (두 특위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