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지방 미래 빼앗지마"…행안차관 닷새 만에 대구 간 까닭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조성 방안에 추경호 대구시장이 반기를 든 가운데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8일 대구를 찾아 설득에 나섰다. 추 시장이 “미래를 위한 기금이 지방의 미래를 빼앗아서는 안 된다”고 공개 비판한 지 닷새 만이다. 김 차관은 미래대응기금이 지방재정이 어려울 때 안전판 역할을 할 것이라며 협조를 요청했다.

추경호 대구시장.(사진=연합뉴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김 차관은 이날 대구시청에서 추 시장을 만나 미래대응기금의 설립 취지와 향후 지방교부세 전망을 설명했다. 지방교부세 개편에 관한 대구시의 우려를 듣고, 지방재정 여건이 악화할 경우 기금을 활용해 지방정부를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김 차관은 “미래대응기금은 국가의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 재원이자 재정 여건이 어려워질 때 지방정부를 받쳐주는 재정 안정화 장치”라며 “지방정부와 현장 소통을 지속해 우려를 해소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제시된 의견이 향후 입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일 추가 세수 등을 재원으로 약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하고, 이 가운데 53조원을 청년과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투입하는 ‘2027년 미래대응기금 운용계획’을 발표했다.

추 시장은 이틀 뒤인 지난 3일 “미래를 위한 기금이 지방의 미래를 빼앗아서는 안 된다”며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내국세 증가분 가운데 지방교부세로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해야 할 재원까지 정부가 미래대응기금에 편입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현행 지방교부세법에 따르면 내국세의 19.24%는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지방에 배분된다. 추 시장은 “정부 계획이 시행되면 현재 기준보다 지방교부세가 전국적으로 약 30조5000억원 줄고, 대구시의 보통교부세도 약 7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어 그는 “재정 여건이 어려운 비수도권 시도에서는 지역 현안 사업 축소와 필수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 지방채 추가 발행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내국세 가운데 지방 몫을 먼저 배분한 뒤 나머지 재원을 기금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앞서 강원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를 찾아 미래대응기금과 지방교부세 개편에 관한 의견을 들었다. 대구는 네 번째 방문 지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