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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부의장이 꼽은 5대 과제는 △자사주 소각 윈칙적 의무화를 담은 상법 개정 △이사의 충실 의무 강화 △기관 투자자 경영 참여 확대를 위한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 강화 △중복 상장 제한·의무 공개 매수제(상장사 주식의 25% 이상을 취득하고자 할 때 잔여지분 전부 혹은 일부를 동일한 가격으로 매수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승계를 앞둔 기업 오너가 의도적으로 주가를 낮추는 행위를 차단하는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이다.
이 가운데 자사주 소각을 원칙적으로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은 이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가 진행 중이다. 공청회를 거쳐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처리하겠다는 게 민주당 목표다. 유 부의장은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에 대해서도 “2월 중 발의하여 개정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주가 누르기 방지법에도 의욕을 보이고 있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상속세 절세를 위해 인위적으로 상장사 주가를 내리는 것을 막기 위해 순자산가치보다 주가가 80% 미만이면 비상장회사처럼 주식 상속세를 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민주당 의원들과의 오찬에서 주가 누르기 방지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바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번 주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에 과도하게 쏠린 자금을 주식시장 등 생산적 금융 부문으로 유도하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오고 있다”며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우선 추진할 법안으로 꼽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