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무법자' 전동킥보드 규제입법 논의…내주 법안소위 처리

김윤덕(오른쪽) 국토부 장관과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토위-국토교통부 당정협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전동킥보드로 인한 인명사고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사고 예방을 위한 입법 논의를 시작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 등은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개인형 이동장치(PM) 기본법 제정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은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안전사고와 불법주차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며 “30대 엄마가 어린 딸을 지키려다 전동킥보드에 치여 중태에 빠지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보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맹 위원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는 2024년에 2017년 대비, 교통사고는 20배, 사망자는 6배 급증했다. 특히 20세 이하 청소년 사고 비중이 47.6%로 미래세대의 교통안전이 심각한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 당정협의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고 예방과 관리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보완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홍대 레드로드에 킥보드 없는 거리 지정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뉴스1)

김윤덕 국토부 장관도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수요는 빠르게 늘고 있지만 안전 관리는 여전히 부족한 상태다. 사고가 반복되며 국민들의 불안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현실”이라며 “이번 기회에 법적 기준을 마련해 안전관리 체계를 확실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이번 협의를 통해 PM 기본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다음 주로 예정된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