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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조원이라는 이자 비용은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 성장 동력 예산 규모를 훌쩍 뛰어넘는다. 내년도 예산안에서 정부는 반도체, 피지컬 인공지능(AI), AI데이터센터를 아우르는 3대 메가프로젝트와 AI 분야에 21조 3000억원을 편성했다. 국고채 이자 상환액이 야심차게 추진하는 미래 산업 예산보다 13조원 이상 많은 셈이다.
문제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기존 채무 탓에 ‘빚내서 빚 갚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기 힘들다는 점이다. 기획처의 중기 재정전망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내년 1519조 8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1500조원을 돌파하는 데 이어, 2028년 1600조 3000억원, 2029년 1659조 1000억원, 2030년에는 1734조 1000억원까지 가파르게 불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여기에 더해 한국은행의 통화 긴축 기조 여파로 이자 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반적인 시장 금리가 오르면 정부가 돈을 빌리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 금리도 덩달아 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금리 상승기에는 빚을 갚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불어나는 구조다.
정부도 국채 증가에 따른 재정 부담을 인식하고 있다. 정부는 초과 세수를 활용해 신설한 미래대응기금 총괄계정을 통해 국채 신규 발행 물량을 12조 5000억원 축소하기로 했다. 국채 시장을 관리하면서 이자 부담을 줄이려는 조치다.
박창환 기획처 예산총괄심의관은 “추가 세수를 기금 여유 재원으로 적립하지 않고 일반회계로 모두 지출했다면 내년 총지출 증가율은 27%를 넘어 엄청난 후폭풍을 가져왔을 것”이라며 “반대로 세수를 모두 국가 채무를 줄이는 데 썼다면 내년 222조원 규모인 국고채 총물량이 100조원대로 내려앉아 국채 시장 자체가 형성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부작용들을 막고 국채 시장의 안정적 관리와 재정 건전성을 동시에 고려해 중간 균형점을 찾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