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미 월드컵 중계도 ‘보편적 시청권’ 시험대…방미통위, 국민 의견 듣는다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오는 6월 개막하는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공개 시민간담회가 열린다. 최근 동계올림픽 단독 중계를 둘러싸고 불거진 시청권 논란이 월드컵으로까지 번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중계권 구조와 제도 개선 필요성을 둘러싼 공론화가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오는 20일 오전 10시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26년 북중미 월드컵 중계, 국민에게 듣는다’를 주제로 공개 시민간담회를 연다고 18일 밝혔다. 간담회는 바람직한 월드컵 중계 방향과 보편적 시청권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대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 이탈리아에서 열린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이 유료방송 채널에서 단독 중계되며 커진 사회적 논란과 맞닿아 있다. 당시 중계권 독점과 플랫폼 분산, 지상파 재판매 협상 난항이 겹치며 ‘올림픽을 어디서 볼 수 있느냐’는 문제가 단순한 편성 이슈를 넘어 보편적 시청권 논쟁으로 확산했다. 법적으로 중계권 계약이 민간 사업자 간 사적 계약이라 하더라도, 국민적 관심이 큰 메가 스포츠 이벤트의 경우 실제 시청 접근성이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커진 것이다.

특히 이번 북중미 월드컵 역시 방송사 간 중계권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월드컵을 둘러싼 국민 시청권 보장 문제도 본격적인 제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방미통위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국민과 전문가, 시민단체, 체육계, 청년층 등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겠다는 방침이다.

간담회에서는 조영신 동국대 교수가 발제를 맡아 월드컵 중계와 보편적 시청권의 쟁점을 짚는다. 이어 시민단체, 방송·미디어·통신 전문가, 체육계 관계자, 청년 등이 참여해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근 학계와 업계에서는 보편적 시청권의 기준이 단순히 현행법 위반 여부가 아니라, 국민이 실제로 얼마나 쉽게 주요 경기에 접근할 수 있느냐는 ‘체감 시청권’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특정 사업자가 고가의 중계권을 선매한 뒤 재판매하는 구조가 반복되면 중계권료 상승과 플랫폼 분절을 부추기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동시 시청 경험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하이라이트와 뉴스 소스 재공유가 과도하게 제한될 경우 선수 노출과 종목 저변 확대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해외에서는 이미 중계권 구조를 단순 독점이나 공동 확보 차원이 아니라 운영 규칙까지 포함한 시스템으로 재설계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일본은 과거 ‘재팬 풀’ 체제에서 더 나아가 ‘재팬 컨소시엄’ 방식으로 전환하며, 참여 범위와 편성 원칙, 비용 분담, 수익 배분, 소스 공유 규칙을 보다 정교하게 설계한 바 있다. 국내에서도 과거식 공동 확보 틀을 복원하는 수준을 넘어, 핵심 경기 무료 접근 보장과 뉴스·하이라이트 최소 재공유 원칙 등을 포함한 ‘작동 가능한 규칙 패키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의 역할을 둘러싼 논의도 커지고 있다. 중계권료 부담 완화를 위한 공적 지원이 필요하다면 단순한 손실 보전이 아니라, 무료 접근 패키지 제공과 공동 소스 제공, 편성 다양성 준수 등 공적 의무 이행을 전제로 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결국 보편적 시청권을 둘러싼 논의는 단순히 “누가 중계하느냐”가 아니라 “국민이 얼마나 쉽게 볼 수 있느냐”의 문제로 옮겨가고 있다는 뜻이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최근 국민 관심 행사에 대한 시청권 침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국민의 미디어 주권을 실현하고 누구나 올림픽·월드컵 등 문화적 공공재를 편리하게 시청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들의 지혜와 관심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북중미 월드컵 중계권 논란에 대한 단기 대응을 넘어, 메가 스포츠 이벤트 중계의 공공성과 시장 논리를 어떻게 조화시킬지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동계올림픽에서 불거진 ‘체감 시청권’ 논쟁이 월드컵을 계기로 제도 개편 논의로 이어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