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을 둘러싼 외통위 전체 회의 공개 여부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다른 나라와의 외교 문제를 들어 비공개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공개로 진행해야 한다고 맞섰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민감한 외교적 문제를 공개적으로 (논의)할 사안이 아니라고 한다면 비공개로 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시중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회의를 가지게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비공개로 회의를 전환하자고 주장하는데 저는 (민감한 외교적 문제를 일으킬만한 논리와 관련해서)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외교부가 밝힌 보안 사고 외에 핵무장론 등의 이유로 미국이 민감국가를 지정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민감국가의 지정 이유로) 기술적인 문제다라고 그러는데, 왜 미국이 우리나라를 민감국가로 지정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깊이 있는 생각을 해봐야 한다”면서 “외교 정책 수준 정도를 뛰어넘는 국가 간의 신뢰 문제가 깔려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고 했다.
조정식 민주당 의원도 외교부 설명 이외에 민감국가 지정 원인을 열어 놓고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과 국방부나 주요 인사들이 독자적인 핵무장론을 계속 끊임없이 틈나는 대로 제기해 왔다”면서 “미국이 당연히 긴장하지 않겠는가. 정부의 책임 있는 당국자가 고의성에서 계속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러다 비상계엄까지 발생하니 (과거 박정희 정부와의 핵 개발을 놓고 벌인 마찰 등이) 중첩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부분들을 통째로 놓고 단순하게 실무적인 접근만으로 이 문제 해결이 안 될 수 있겠다는 우려가 들어 문제를 제기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의 원인 분석을 신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외교부의 보고 내용과 미국에서 공개적으로 확인한 사항 또 외교부 장관께서 보고한 사항에 대해 저희가 일단 신뢰를 해야 한다”면서 “계속 의혹을 부추기기 위한 어떤 얘기들이 나온다거나 혹은 이것을 정치 쟁점화하는 것은 국익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해결에 우리가 다 힘을 모아 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면서 “외교부와 산업부, 정부가 해 온 노력에 대해서 제가 평가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달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