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장관 "미국, 韓 '민감국가 분류, 최종 확정 단계 아냐"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Sensitive Country)로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설에 대해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11일 조 장관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민감국가 지정이 확정된 것이냐는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주미 한국대사관과 주한 미국대사관을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아직 확정된 게 아니다”라고 답했다.

조 장관은 관련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미국 측으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우리에게 사전통보를 해서 알게 된 게 아니다”라며 “우리가 비공식 경로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을 문제제기해서 미 에너지부가 다시 자체적으로 내부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상황 파악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협의를 강도 있게, 밀도 있게 하겠다”고 했다.

앞서 외교가에 따르면 DOE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할 예정이라는 이야기가 연구기관 등을 중심으로 흘러나왔다.

DOE는 국가안보나 핵비확산, 지역적 불안정 등을 이유로 민감국가를 지정하고 있다. 민감국가로 분류되면 원자력·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미국과의 협력이 제한된다. 현재 민감국가로 지정된 국가들은 중국, 러시아, 북한, 인도, 이스라엘 등이다.

미국이 동맹국인 한국을 민감국가로 재분류하려는 동향이 감지된 것을 두고 일각에선 최근 국내에서 거론된 ‘핵무장론’과 관련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