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심판’ 만장일치냐 소수의견이냐…선고 후 대혼란 예고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헌재 재판관들의 결정에 비상한 관심이 쏠린다. 대통령직 파면 또는 직무 복귀에 대한 결정이 전원 일치로 이뤄질 지가 최대 쟁점이다. 만약 소수의견이 다수 나오게 될 경우 극심하게 갈린 찬반 여론에 불을 붙여 사회적 혼란이 가중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 재판관들은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 절차를 마무리한 이후 수차례 비공개 평의를 열어 심리를 진행 중이다. 헌재는 오는 17일까지 각종 사건 변론이나 선고일을 지정일을 지정하지 않고 비워두며 헌재 연구관들이 작성한 탄핵 인용·기각 등 복수의 보고서를 두고 집중 심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헌재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했지만 윤 대통령 선고까지 남은 기간 및 절차, 임명에 따른 후폭풍 등을 감안하면 현재로선 8인 체제로 탄핵심판을 마무리할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린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심판 등 사건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제공)

가장 관건은 헌재 재판관들의 만장일치 결정 여부다. 그동안 헌재 심리 과정에서 불거진 일부 재판관들의 정치적 편향성 시비, 비상계엄의 정당성 여부를 따지는 명확한 쟁점, 사법부의 공정성을 지적하는 윤 대통령 측의 여론전 등을 고려하면 전원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릴 것이란 전망이 법조계와 일부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

실제로 전직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례를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8명 재판관 전원이 인용 결정을 내려 파면이 결정됐다. 일부 재판관들의 반대도 있었지만 수차례 평의 과정을 거쳐 견해차를 좁힌 탓에 재판관 만장일치로 인용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에는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과 달리 헌재법 개정으로 소수의견을 모두 밝혀야 했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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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일각에선 이번 탄핵심판에서 반대 의견이 나올 수 있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과거 박 전 대통령과 다르게 탄핵 찬반 세력이 결집하면서 팽팽한 대결 구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법리적 판단을 넘어 국민 여론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 국헌 문란에 해당하는 정치인 체포지시 주장 관련 허위 증언과 조작 논란, 국회 탄핵소추단의 내란죄 삭제, 형사소송법 준용 과정에서 반대신문을 보장하지 않은 절차적 문제 등도 여전히 뜨거운 논쟁거리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탄핵심판에 대한 법리적인 쟁점은 재판관들이 논의를 할 수 있지만 ‘정치인을 끌어내라’는 지시와 같은 사실적인 쟁점들은 국민들이 알아야하기 때문에 영·미와 같이 배심원들이 결정하는 편이 논란을 줄일 수 있다”며 “(헌재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했지만 반대 심문 없이 검찰 신문 조서를 일방적으로 증거로 채택한 점도 절차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탄핵심판에서 소수의견이 명시될 경우 과거 전 대통령들과 달리 선고 이후 갈등과 혼란이 봉합되는 수순이 아닌 오히려 더욱 증폭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앞서 여야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렸던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선고에선 진보성향 재판관을 포함해 총 4명(문형배·이미선·정계선·정정미 재판관)이 인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번 탄핵심판에서 소수의견이 얼마나 나오는지도 주의깊게 지켜봐야 할 사안”이라며 “과거와 달리 찬반 양측이 결집하며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에서 갈라치기식 여론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제2의 소요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