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년간 2000명씩 1만명 확대 목표 왜
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방안’ 관련 브리핑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5학년도부터 2000명이 추가로 입학하게 되면 2031년부터 배출되어 2035년까지 5년간 최대 1만명의 의사 인력이 확충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의사단체 등과의 논의과정에서 350~500명 수준의 증원이 제시됐지만 최종안에서는 이를 크게 웃도는 2000명이 제시됐다. 복지부의 의대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 의과대학은 2025학년도 증원 규모를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으로 원했던 것을 대폭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다수의 전문가들이 현재 의료 취약지구의 의사 수를 전국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5000명 수준의 의사가 필요한데 10년 후인 2035년에는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감안 시 1만명 수준의 의사가 부족할 거란 전망까지 반영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일단 2035년까지 1만명을 충원한 나머지 5000명에 대해서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라든지 의료 수요의 적극적인 관리, 시니어 의사제 등을 활용해서 보충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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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이런 우려를 반영해 수급추계에 따른 주기적 정원 조정시스템을 구축해 의대 정원을 필요 시 늘리거나 줄이는 것이 시스템적으로 가능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 국민 체감 의료서비스 질 개선은
일각에서는 현재 전국 42개 의과대학 입학정원이 3058명인데 갑자기 2000명이 늘면 교육현장 포화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하고 있다. 40여명이 받던 교육시스템에서 갑자기 100명이 늘면 수업 공간뿐만 아니라 이들을 가르칠 교수 또한 부족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현장 점검 결과 정원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 대학들이 많았다”며 “추가 교육 역량 확보가 필요한 대학도 있었다. 그렇지만 학교 전체적으로는 의학교육의 여건 그리고 학교의 의지 이런 것들이 분명하다는 것을 파악했다. 교육부가 다시 각 대학별로 수요조사를 해서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적정하게 배정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의대정원을 확대한다고 해서 ‘피·안·성’이라고 불리는 피부과 성형외과, 안과로의 쏠림은 막지 못할 거라는 우려도 있다. 결국 필수의료 대란은 지속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이를 막고자 지난달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며 손 놓고 있던 피부과와 성형외과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간단한 시술은 특정 자격이 있는 사람도 가능하게 해 꼭 의사의 시술을 필요치 않게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아울러 필수의료 분야 가치 환산을 다시 해 충분한 보상을 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필수의료 분야로 지원자가 유입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조규홍 장관은 “지난 1월에 발표한 필수의료 4대 정책 패키지를 제대로 추진해서 필수의료 분야로 의사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대 정원이 대폭 늘어나지만 바로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으로 대변되는 필수의료 대란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늘어난 의대입학 정원이 의료현장에 배출되기까지는 10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의대 6년, 인턴 1년, 전공의 4년, 이후 펠로우까지 하면 12~13년이 걸려 의료인력 확대에 대한 국민 체감효과는 2035년 이후이나 가능할 것”이라면서도 “6년 후 인턴·레지던트 과정 인력이 배출되면 이들이 의료현장에서 허리역할을 하면서 현장 분위기가 많이 바뀔 것이다. 정부가 생각하는 충분한 의료 서비스까지는 못 가더라도 의사가 부족한 현장에선 해결의 실마리가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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