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제주항공 참사' 조사위 독립기구 전환 의결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조사 기구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를 독립 조사 기구로 전환하는 내용의 항공철도사고조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토위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참사 유가족협의회가 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연 ‘공청회 및 중간발표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서 유가족들이 삭발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개정안에는 사조위를 국토교통부 산하 조직에서 국무총리 소속 독립 조사 기구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조속한 진상 규명을 위해 해당 개정안 공포 한 달 뒤 시행토록 했다. 독립조사 기구로 전환되는 즉시 현재의 사조위 상임 및 비상임 위원들의 임기를 종료하는 내용을 담았다.

12.29 여객기 참사를 조사하는 사조위가 국토부의 지휘, 감독을 받고 있기 때문에 유족들을 중심으로 사조위의 조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는 반발이 계속 이어져왔다. 사조위는 4, 5일에 걸쳐 여객기 참사 관련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공청회를 열 계획이었으나 유족의 반대의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여객기 참사 유가족 협의회는 지난 달 입장문을 통해 “사조위는 모든 조사 활동을 즉각 중단하고 독립적 조사기구로 전환될 때까지 공청회를 잠정 연기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