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경기도 2차 추경, 제 살 깎아먹기식"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경기도가 제출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 “재정위기 타개책이 아니라 제 살 깎아먹기식 땜질 처방”이라고 비판했다.

방성환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가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안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국민의힘)

31일 도의회 국민의힘은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의 추경예산안 분석 결과를 공개하면서 “실·국과 시·군, 공공기관, 민간 영역에 재정 부담을 떠넘긴 무원칙한 할당식 삭감”이라고 지적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추경에서 삭감된 경기도 자체사업은 1363개다. 분야별로는 인건비·물건비 426억원, 자치단체 이전 경비 571억원, 공공기관 관련 예산 1535억원, 민간 보조금·위탁사업 348억원이 줄었다.

국민의힘은 특히 세입 추계 오류와 기금 운용 문제에 집중했다. 경기도가 앞서 약 3000억원 규모의 세수 추계 오류를 낸 데 이어 이번에는 사업수입을 약 260억원 과다 추계했고, 해당 금액을 추경에서 삭감했다는 것이다.

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75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입하고, 도로 확·포장과 하천 정비 등에 쓰일 필수 SOC 지방채 1367억원을 삭감해 다른 SOC와 국비 매칭사업 등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지방채를 우회 발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숨겨진 빚’도 문제 삼았다. 올해 지급해야 할 상생발전기금 1407억원과 교육청 법정전출금 미납액 1303억원 등을 거론하며 “기존 7조원 규모 부채에 기금 차입과 미지급금 등 3460억원이 추가돼 재정 부담이 더 커졌다”고 밝혔다.

정책사업을 둘러싼 선택적 삭감 논란도 제기했다. 이재명 전 지사 시절 추진된 청년기본소득 163억원과 농어민기회소득 215억원의 4분기 미편성분은 추경에 반영한 반면, 김동연 전 지사 시절 확대된 청년·환경·귀농어민 지원사업은 일몰시켰다는 것이다.

장애인·예술인·체육인·아동돌봄 기회소득과 RE100 관련 사업도 삭감됐으며, 경기도 독립기념관 사업은 백지화하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및 경기국제공항 추진단 예산도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추경 심사 과정에서 삭감 예산에 대한 ‘핀셋 검증’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방성환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성남5)은 “실·국별 획일적 감액을 지양하고 사업별 타당성과 성과를 기준으로 예산을 들여다보는 한편, 계약·집행 중인 사업과 국비 매칭사업, 생명·안전·돌봄 등 민생예산은 우선 보호하겠다”며 “추미애 지사는 국민의힘과 소통·협치하지 않는 독불장군식 도정 운영을 중단하고 붕괴된 재정·인사 시스템 복원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오는 9월 11일부터 17일까지 열리는 제393회 임시회에서 경기도가 제출한 42조 2420억원 규모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