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지선과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17일까지 개헌특위 구성"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불법 비상계엄은 꿈도 못 꾸는 개헌으로 개헌의 문을 열고자 한다”며 “6·3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투표를 제안한다”고 10일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회견을 열고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촉구하며 “지방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시행하려면 4월 7일까지는 개헌안이 발의돼야 한다. 3월17일까지는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해 달라”고 이같이 제언했다.

그는 개헌안에 담길 내용과 관련해 “(개헌안에)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그 즉시, 계엄 선포 후 48시간 이내에 국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그 즉시 자동으로 계엄이 무효가 되도록 하자는 데 국민의 의견이 압도적으로 모였다”고 했다.

또 “비상 계엄의 여파가 다 끝나지 않았고, 그로부터 국민이 요구하는 개헌의 내용이 분명하게 집약된 지금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주의 헌법 정신도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 현행 헌법 조문에 4.19 민주이념에 더해 주요 민주화 운동을 명시하자는 논의가 오래전부터 폭넓게 계속됐다”며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은 여야 모두가 국민께 약속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 의장은 “국회 조사에서 국민의 83%가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며 “지방선거일 개헌 투표의 취지를 살려 지역 균형 발전 정신을 포함할 것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위해 3월17일까지 여야가 합의한 개헌특위가 구성되고 4월7일까지는 개헌안이 발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 개헌특위 구성은 정치적 결단의 문제다. 관건은 개헌에 대한 여야 정당의 의지, 국가적 과제와 국민의 요구에 대한 국회의 책무성”이라며 “12·3의 상처를 겪고도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면 그것은 정치의 책임 방기”라고도 강조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헌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