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정부, 전략적 투자자 돼야…'7대 SEED 프로젝트'에 집중"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미래 국가 발전을 위해 정부가 단순한 시장 보완자를 넘어 미래를 여는 전략적 투자자이자 초기 수요자로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민간이 감당하기 힘든 초기 위험을 정부가 분담하고, 미래 청정에너지·우주항공·첨단바이오 등 7가지 첨단기술인 ‘7대 SEED 프로젝트’에 국가 연구개발(R&D)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난달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박 장관은 16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버서더에서 열린 기획예산처와 국민경제자문회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 공동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과거와 같은 노동과 자본 투입 중심의 성장 모델은 한계에 다다랐다고 진단했다. 그는 “앞으로의 성장은 새로운 기술과 혁신, 경제·사회 전반의 생산성 향상에서 나와야 한다”며 과학기술 역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구체적인 투자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양자, 첨단바이오, 우주·항공 등 미래 산업의 판도를 바꿀 파괴적 기술에 선제 투자하고, 혁신의 씨앗이자 우리 경제와 안보의 핵심 자산이 될 7대 SEED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국가 연구개발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공지능(AI)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혁신 인재를 육성하고 신기술 활용을 가로막는 규제와 병목을 과감하게 걷어내겠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AI 전환에 따른 막대한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에너지 믹스’의 합리적 설계도 주문했다. 박 장관은 “전력수요 대응과 기후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를 설계해 기후위기 부담을 다음 세대에게 떠넘기지 않는 지속 가능한 전환을 이뤄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박 장관은 정부 역할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언급했다. 박 장관은 “정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관점도 바꿔야 한다”며 “시장 실패를 사후적으로 보완하는 데 머무르는 대신, 미래를 여는 전략적 투자자이자 초기 수요자로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전략적 선택과 투자가 새로운 기술과 산업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며 “민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초기 위험을 함께 부담하고, 새로운 기술과 산업의 시장을 열어 민간의 혁신과 투자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부연했다.

기술 혁신 이면에 발생할 수 있는 양극화와 공동체 붕괴를 막기 위한 튼튼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도 약속했다. 기술이 인간의 일을 대신하는 시대에 맞춰 소득 방식과 삶의 형태를 새롭게 상상해야 한다는 취지다.

박 장관은 “혁신은 과감해야 하지만 혁신이 공동체를 깨뜨려서는 안 된다”며 “기술혁신의 과실이 일부에만 집중되고, 다음세대가 자신의 일자리와 소득, 주거와 자산을 끊임없이 불안해하는 사회라면 기술의 발전만으로 좋은 미래를 만들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누구나 노력하고 도전해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며 “동시에 삶의 어느 순간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주거와 건강, 의료와 교육 등 기본적인 삶이 흔들리지 않는 사회여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