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민주정부’로 전환…복지·세금·안전 등 5대 분야 24시간 상담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정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국민 상담부터 정책 제안, 행정업무까지 국정 전반을 바꾸는 ‘AI민주정부’ 실현에 나선다.

행정안전부 청사(사진=행안부)

행정안전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세계 최고의 AI민주정부 실현 전략’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에 담긴 국민주권 정신을 인공지능 시대에 맞게 재해석해 국민에게 △친절한 정부 △국민과 함께하는 정부 △국민의 유능한 정부라는 3대 추진 방향을 세웠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대민서비스를 AI 중심으로 전환한다. 복지·안전·세금·농업·식약처럼 국민 체감도가 높은 5대 분야에 AI 대민 상담체계를 구축해 24시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금년에 구축하는 질병청의 역학조사 서비스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은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도입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돌봄 통합지원과 세무 상담, 감염병 증상 및 예방, 식생활 정보까지 AI로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AI국민비서’도 정부24와 혜택알리미 등 주요 대민서비스를 연계해 고도화된다. 공공서비스는 카카오·네이버를 포함한 민간 플랫폼과 ‘모두의 AI’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 창구를 넓힌다. 재난 안전 분야에서는 ‘국민안전24’ 포털을 중심으로 안전 정보를 일원화하고 22개국 언어를 지원한다.

국민 의견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는 소통 체계도 도입된다. 정부는 AI로 정책 제안과 비교를 지원하는 정책제안 플랫폼 ‘모두의 광장’을 구축하고, 온라인 숙의 토론과 1대1 심층대화, 대규모 공공 토의가 가능한 인공지능 공론장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때 국민이 충분한 근거를 갖고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법령부터 정책 사례까지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한편, 검색증강생성(RAG) 기술에 맞춰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정부 웹과 앱을 AI 친화적으로 개편한다.

아울러 공직사회 근무방식도 AI 중심으로 전환된다. 행안부는 지능형 업무관리시스템 ‘온AI’으로 법령 검토와 보고서 초안 작성 등 행정업무 전반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 시스템은 오는 12월까지 47개 중앙 부처에 도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공무원이 현장 필요에 맞는 AI 서비스를 개발하도록 돕는 ‘AI정부실험실’도 운영해 결과물을 모든 부처와 지방정부가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 저장소’에 등록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행안부는 모든 공무원의 AI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자체 개발과 현장 적용이 가능한 전문 인재 2만명을 육성한다. 양질의 데이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수요가 높은 핵심·고가치 ‘공공데이터 Top 100’을 조기 개방하고,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간 데이터 공유를 위한 ‘범정부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내달 개통한다.

제도적으로는 인간중심, 투명·신뢰, 보안·안전, 프라이버시 보호를 기본 가치로 하는 ‘공공 AI 윤리 기준’과 도입 효과성·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책임 소재를 검증하는 ‘공공 AI 영향평가’를 도입해 책임 있는 활용과 국민 신뢰 기반을 마련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AI민주정부의 핵심은 단순한 인공지능 기술 도입이 아니라 인공지능을 통해 국민이 국정운영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국민주권을 구현하는 것”이라며 “국민이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