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재인상'에 與 "대미투자법 2월 논의"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한·미 관세협상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상호관세율을 재인상하자 더불어민주당이 관세협상 이행을 위한 대미투자특별법(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다음 달부터 논의하겠며 진화에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연합뉴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재정경제부와 당정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트럼프의 발언과 무관하게 이미 (대미투자특별법을) 2월에 심의하는 것을 정부 쪽에서 요청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런 (입법)프로세스(과정)를 밟고 있는 중이다”고 말했다. 그는 “간사 협의에서 매달 첫째·셋째 주에 재경위 전체회의를 열자고 제안을 하고 있다”며 “제안대로 이루어진다면 2월 첫째 주쯤에 전체회의가 소집돼서 그다음에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이 논의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우리는 양해 각서에 따라서 국회에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입법을) 진행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한·미 관세협상 이행을 위한 핵심 법안이다. 3500억 달러(약 500조 원) 대미 투자를 위한 한미전략투자기금 조성과 의사 결정 체계, 국회 감독 절차, 환율 안정 장치 등을 담고 있다. 미국은 대미투자특별법이 발의되자 그에 맞춰 지난해 11월 수출분부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소급 인하(25→15%)했다.

그러나 임이자 재경위원장을 비롯해 국민의힘이 한·미 관세협상이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대미투자특별법은 아직 소관 국회 상임위인 재경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국회는 미국과의 협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산 자동차·목재·제약 제품 및 기타 상호 관세에 대한 한국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국회 비준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정 의원은 “본 양해각서는 미국과 한국 간의 행정적 합의를 구성하며 법적 구속력 있는 권리 및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 조항을 들어 반박했다. 다만 여당 내에선 대미투자특별법을 먼저 입법한 후에 비준 여부를 논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민주당 계획대로 2월부터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논의가 순조롭게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임이자 재경위원장은 이날도 한 유튜브 방송에서 “비준을 하려고 하는 데에서도 비준을 해야 하는 그 이유가 있고, 특별법으로 그냥 밀어붙이려고 하는 데는 그 이유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