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삭감한 기재부에 "임무 방기"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역사랑상품권과 관련한 내년도 예산 삭감과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어느 나라 기재부냐”고 비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원장인 서 의원은 이날 행안위 종합감사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국민과 소상공인 모두가 좋다고 한다. 내년에는 전국 지자체에서 28.8조원을 발행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이와 반대로 내년도 발행예산을 삭감한 기재부는 임무를 방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이 15일 오후 전남 무안군 삼향읍 전남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남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그는 “올해 15조원(본예산) 발행시 국가등에서 지원한 예산은 1조 500억원이고 나머지 14조원은 대부분 국민 여러분들의 구매비용이다. 총 15조원의 돈이 지역에서 순환되면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가져오고, 다 쓰고 나면 10%의 부가가치세인 1조 5000억원이 국고로 환수되는 좋은 정책이다. 내년도 국회 예산 심의시 증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해철 행안부장관도 국회에서의 예산 증액 필요성에 공감했다.

서 의원은 지난 2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역화폐 토론회’를 열고 “여야 지자체장을 가릴 것 없이 지역사랑상품권 확대해달라는 요청이었다”며, “내년에 더 확대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는 국회 소상공인정책포럼의 서 의원, 이동주 책임연구의원이 참석했고, 양준호 교수(인천대학교 경제학과)가 좌장을 맡았으며, 여효성 연구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박경배 교수(상지대 경영학과)가 발제를 맡았다.

서 의원은 “지자체 국정감사에서, 박남춘 인천시장은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고 했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내년에 더 확대해야 한다, 권영진 대구시장도 모범사례라고 말했다. 행안부에서 지자체 의견을 수렴한 결과 내년도 발행 수요가 약 29조에 달할 정도로 사랑받는 정책”이라고 했다.

이어 “쓰는 국민은 기분 좋고, 받는 자영업자는 매출이 늘고, 국가는 국민들의 칭찬을 받고 다시 부가세로 더 많은 세금을 걷고, 지자체는 충전비용으로 이자가 늘어나는 일석오조의 정책이니 꼭 내년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예산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 한재용 행정예산과장도 큰 틀에서 공감하면서, “국회 심의과정에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경기도 상인연합회는 경기도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1만여명의 서명부와 함께 ‘지역화폐 예산 확대 요청 호소문’을 서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그들은 “지역화폐가 유명무실해지면 영세상인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한다. 지역화폐라는 경제백신이 내년에도 이어질 수 있게끔 정부예산을 증액해주길 간곡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9월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자금을 안전하게 지자체가 직접 관리하도록 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