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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자문단 회의는 지난 9월 열린 공청회의 후속 조치로서, 내년 하반기 간병 급여화 추진을 앞두고, 제도 설계 단계에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문가 자문단은 간병 급여화 관련 쟁점을 전문적으로 논의하고, 관련 단체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 전문가 △의료계 △가입자·환자단체 등으로 구성됐다.
복지부는 간병 급여화를 위한 고려 사항 및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면밀히 점검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단 회의를 내년 하반기까지 월 1회 이상 정례 개최하고, 현장간담회도 병행해 현장 의견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의료중심 요양병원 선정 기준과 수도권 외 지역의 의료중심 요양병원 접근성 확보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했다. 특히 시·도에서 선정 기준을 충족하는 요양병원이 없을 시, 선정 기준 충족을 조건으로 의료중심 요양병원으로 예비 지정하는 방안도 안건에 포함됐다.
또한 환자 선정 기준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의료고도 이상인 환자 비율과 병동·병상·병실 수 기준, 간병인력 고용형태, 간병인력 배치 기준 등도 논의 사항에 포함됐다.
아울러 간병비 및 본인부담률 수준과 간병비 적용 입원환자의 장기입원 최소화 방안도 언급됐다. 더불어 요양병원의 기능 재정립 방안, 사회적 입원환자의 재택의료 및 의료·요양 통합돌봄 연계 활성화 방안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간병 급여화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문가 조언과 현장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의료계 및 관련 단체와도 긴밀하게 소통해 촘촘하고 합리적인 간병 급여화 추진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