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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27일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고용허가제 20년, 미완의 과제’를 주제로 일자리연대와 이데일리·이데일리TV가 주최한 ‘제3회 좋은 일자리 포럼’에서 토론자로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인구감소 지속, 인구 고령화 심화 등을 고려하면 외국인력 도입 확대는 피할 수 없다”며 “특히 저숙련인력의 경우 최저 임금 대비 생산성이 낮아 중소기업에 부담이 되고 있다. 퇴직인력의 뒤를 이을 청년인력의 유입이 크게 부족해 고숙련 인력 도입도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 본부장은 “그간 외국인 근로자 권익보호가 강화돼 왔지만 현장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외국인근로자의 입국 초기 무분별한 사업장 변경의 경우 권역별 제한이라는 소극적 조치 시행에 그치는 등 신속하면서도 유연한 제도 운영이 부족했다”며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추가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본부장은 중소기업 생산성 하락의 가장 큰 이유로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 간 소통 문제를 꼽았다.
그는 “실제로 조사해보니 외국인근로자가 1년간 근무하기 전까지는 국내인력에 비해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내 입국 후에는 즉시 현장에 투입돼야 해 교육이 쉽지 않으니 송출국에서부터 한국어, 기능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세종학당 온라인 프로그램을 활용하도록 하고, 우리나라 한국어 교사를 현지에 파견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근로자 선발시 활용되는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EPS-TOPIK) 평가 방법이 현재는 읽기와 듣기 위주로 돼 있지만 말하기 능력도 평가하는 방향으로 보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본부장은 “특히 서비스업 분야에서는 내국인이 지원하지 않는 직무 중 외국인력 수요를 체계적으로 파악 및 분석해 고용허가제 허용을 검토해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그는 또 “인력난 심화 기업에는 전문인력(E-7-1~3) 허용 분야를 확대하고, 숙련기능인력(E-7-4) 비자전환 요건도 완화해야 한다”며 “비전문취업(E9) 외국인근로자 활용기간을 연장을 위한 논의도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현재 국회에는 E9 외국인근로자 활용기간 연장과 관련한 여러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앞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장기근속·숙련형성 근로자에 체류기간 등을 우대하는 특례를 신설하는 안을 발의했으며,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숙련된 근로자가 교육과정 이수 등 요건을 갖춘 경우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본부장은 “장기근속 근로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영상통화 면접 등을 통해 입국 전 사업주에 대한 근로자 선택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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