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고서는 “아이러니하게도 1945년 이후 국제질서 형성에 가장 많은 역할을 한 미국의 대통령이 이제 가장 저명한 파괴자 중 한 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건설이 시작된 지 80년 넘게 지난 지금, 전후 국제질서는 현재 파괴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트럼프 치하에서 미국은 ‘자유 세계의 지도자’ 역할을 대부분 포기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오랜 동맹국에 관세를 부과하고, 우크라이나 지원에서 변덕스러운 태도를 보이며, 빈곤국 원조를 급격히 삭감한 점을 전후 시대 관행에서 벗어난 사례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가장 충격적으로 트럼프 치하의 미국은 영토 보전과 다른 국가에 대한 무력 위협·사용 금지 등 1945년 이후 체제의 가장 기본적인 규범들을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덴마크로부터 그린란드를 빼앗으려는 트럼프의 시도를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매튜 휘태커 주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미국대사는 이날 보고서 발표 행사에서 이러한 평가를 부인했다. 그는 “파괴 중인 세계를 보지 못한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NATO를 해체하려 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휘태커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이 유럽을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아이들이 어릴 때는 부모에게 의존하지만, 결국 직업을 갖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트럼프와 아르헨티나의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 같은 지도자들을 부유한 민주주의 국가 거주자들의 환멸이 커진 추세의 수혜자로 규정했다. 설문 데이터에 따르면 이들 국가 거주자들은 전통적 민주주의 제도가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세대의 삶을 개선할 수 있다는 믿음을 잃었다.
보고서는 “이러한 ‘파괴’ 정책이 ‘원칙적 협력보다는 거래적 합의에 의해, 공익보다는 사익에 의해 형성되는’ 덜 안전하고 번영하지 못한 세계를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
러시아가 2022년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에는 러시아 억제와 전쟁 종식 방안이 주된 관심사로 논의돼왔다. 그러나 지난해 2월 회의에서는 밴스 부통령이 유럽 각국의 혐오 발언 규제 정책을 두고 “언론의 자유가 후퇴하고 있다”며 비판해 유럽 동맹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NATO 동맹들에게 자국 안보를 스스로 책임지라고 요구하고, 덴마크 영토 그린란드 확보를 시도하는 등 유럽 동맹들과 갈등을 빚어왔다.
루비오 장관은 뮌헨안보회의 참석 후 오는 15∼16일 슬로바키아 브라티슬라바와 헝가리 부다페스트를 방문할 예정이다. 브라티슬라바에서는 역내 안보, 원자력 에너지 및 에너지 다변화 관련 양자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슬로바키아의 군 현대화와 NATO 책무 지지를 위해 슬로바키아 정부 주요 인사들을 만날 계획이다.
그는 또 부다페스트에서는 양국 간 공통 관심사를 진전시키기 위해 헝가리 당국자들을 만날 예정이다. 양국 관심사에는 글로벌 분쟁 해결을 위한 평화 프로세스와 미-헝가리 에너지 협력이 포함된다. 헝가리는 오는 4월 12일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자신과 가까운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를 공개 지지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