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국 정부업무평가위원회 민간위원장은 1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윤석열 정부 합동 전반기 국정성과보고 및 향후 과제 토론회’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이날 행사는 윤 대통령 임기반환점을 맞아 정부·여당이 함께 임기 전반기 국정과제 만족도를 점검하고 후반기 대응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
박 위원장은 2022년말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4차례에 걸쳐 120개 국정과제에 대한 대국민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4차례 조사 모두 만족도 상위 10%에 오른 과제는 △100세 시대 일자리·건강·돌볼체계 강화 △첨단전력 건설과 방산수출 확대의 선순환 구조 마련 등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반면 4차례 조사에서 모두 만족도 하위 10%에 오른 과제는 △국정운영 방식의 대전환, 자율·책임·소통의 정부 △남북관계 정상화,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 준비 △남북간 인도적 문제 해결 도모 등으로 집계됐다. 국민들이 ‘정부가 매우 못하고 있다’고 꼽은 과제들인 셈이다.
박 위원장은 “외교 관련 과제는 민생하고 큰 관련이 없고 대외 변수가 크다. 문재인 정부도 임기 말에는 남북관계 및 동아시아 외교에 대한 만족도는 바닥을 찍었다”며 “지금 우리가 가장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은 소통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책소통이 중요한 이유는, 정책소통을 해야 국민들이 그걸 인식하게 되고 그 프로그램 사업에 대한 인식이 높아야만 정책 성과로 연결된다”며 “양방향 소통을 해야한다. 공무원 혼자서 사회 난제를 해결할 수 없고, 연금·교육·의료개혁 등도 국민 지지가 없으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위원장은 국민들이 4대 개혁(의료·노동·교육·연금)에 대해서는 상·하위 10% 과제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점도 짚었다. 그는 “정부가 어떻게 성과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 국민의 만족도가 올라갈 수도 내려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의료개혁에 대해서는 “해당 과제는 초창기 만족도 12위까지 올랐다가 지금은 34위지만 여전히 120개 과제 중 높은 순위”라며 “정부와 당이 이슈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성공으로 마무리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기준 120대 국정과제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53점으로, 2023년 상반기(4.69점) 이후 계속 하락세라고 발표했다. 전 문재인 정부 3년차(2019년말) 국정과제 종합만족도 4.6점 대비 0.07점 차이다. 다만 이는 주요 여론조사 기관의 대통령 국정지지율과는 차이가 크다.
|
◇정부 “후반기 양극화 해결”…당내서도 “서민위한 정책 마련하라”
앞서 ‘윤석열 정부 전반기 국정성과 및 향후 과제’를 발표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은 △역대 최고 일자리 성적(2023년 평균 고용률 역대 최고인 69.2%) △건전재정 기조 안착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부동산시장 정상화 △원전생태계 복원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4+1(의료·노동·교육·연금+저출생) 추진 등을 주요성과로 자평했다.
방 실장은 “전반기 국정성과를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자화자찬이라고 하지만 잘한 것은 잘했다고 말해야 한다”며 “세계은행(WB)은 대한민국을 중진국 함정을 극복한 성장 슈퍼스타로 언급했고, 존경할 만한 잡지인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의 2023년 경제실적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2위로 꼽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후반기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은 11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임기 후반기에는 소득 교육 불균형 등 양극화를 타개하기 위한 전향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며 “하반기 국정운영은 양극화 타개에 초점을 맞추고 동시에 4대 개혁도 완수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대표 역시 “(윤 정부는) 한일관계를 과감하게 정상화하면서 지난 정부 동안 뒤틀려 있던 한미 관계가 복원했고, 그것이 한미일 공조로 이어졌다”며 “우리 윤석열 정부는 그것 하나만 두고도 역사 속에서 평가받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비판하는 지점도 많이 있지만 당은 민심을 따라서 변화와 쇄신을 할 것”이라고 부연했으나, 구체적인 과제를 꼽지는 않았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내수부진 및 소상공인 어려움, 기업실적 부진으로 인한 2년 연속 대형 세수펑크, 10%대로 떨어진 대통령 국정지지율 등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정부에 “거시적 경제지표가 좋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소상공인은 지금 다 폐업하고 있다”며 “일반적인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촘촘히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