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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제1회 디지털 대전환 메가트렌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디지털 대전환: 다시 설계하는 미래’를 주제로 올해 처음 개최된 행사다.
이날 발제를 맡은 최향섭 국민대 사회학과 교수가 2030년 디지털 사회 모습을 예측한 결과를 공개했다. ‘생각보다 먼 대전환’이라는 결과는 전문가 66명에게 여러 변화 방향과 각 방향마다 대립하는 변수를 제시, 이를 택일하고 순차 선택한 것들의 조합으로 발생 비중을 측정한 것이다.
대전환을 늦추는 주요 변수로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단순 능력을 대체하지만 고차원적인 능력은 지니지 못하고 △인간 관계가 여전히 오프라인에서 이뤄지는 점 △플랫폼 노동이 거의 모든 형태 노동을 포괄하지만, 여전히 소외의 위험에 놓인 점 등이 꼽혔다.
최 교수는 “디지털 대전환을 얘기하지만 국민들이 ‘나의 일상에 도움이 되는 건가’, ‘나한테 위험이 발생하지 않을까’하는 이런 불안이 상존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원하는 대전환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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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본부장은 2030 디지털 대전환 미래 시나리오 최종안을 공개했다. 두 개의 시나리오 축을 두고 바람직한 미래상에 대한 선호를 대국민 설문조사했다. △혁신을 추구하고 혜택을 공유할수록 이상적인 미래상인 1사분면의 ‘디지털 공동번영 사회’로 △안정을 추구하면서 소수가 독점하게 되면 부정적인 미래상인 4사분면의 ‘디지털 승자독식 사회’로 갈 수 있는 식이다.
이 본부장은 “시민들의 다수가 현재 한국 사회를 ‘기득권 유지 사회’라고 인식했다”며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디지털 전환이 실현된다면 디지털 공동번영 사회의 파이와 디지털 승자식 사회가 유력하다고 비슷하게 응답했다”고 말했다. 시민들의 지지를 받은 바람직한 사회는 ‘디지털 공동번영 사회(63%)’다. ‘안전지향 공동사회(27%)’를 선택하는 경향도 보였다.
전문가 설문도 진행했다. ‘디지털 공동번영 사회’에 압도적인 의견(83%)이 쏠렸다. 시민보다 ‘안전지향 공동사회’ 선택 비율(15.1%)은 낮았다. 이 본부장은 “어느 사회나 공동번영 사회를 꿈꾸는 것이 아닐까 반문할 수 있지만, 강력한 혁신의 드라이브를 걸면서도 결과를 나누는 방법론은 모든 사회가 다르고 정책적 우선순위도 달라질 수 있다”며 앞으로 고민이 지속돼야 한다고 봤다. 이를 위한 정책 과제도 공개했다.
이 본부장은 이어서 “(정책 과제의) 모든 것은 일거리 창출을 통해서 가능해진다”며 “노동 정책은 어떤 형태의 고용이냐가 아닌 노동권을 가진 존재로 개념이 바뀌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디지털 대전환으로 나아가기 위한 한국의 경로를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가야 한다”며 “이 과제는 내년도에도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 전체가 학습조직으로…패러다임 바뀐다
박순애 한국행정학회장(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은 미래 정부와 연관되는 ‘거버넌스 클라우드’ 등 패러다임 변화를 소개했다. 박 학회장은 “신기술 관련해선 거버넌스 클라우드라고 정부 전체가 학습조직이 되는 패러다임이 많이 언급되고 있다”며 “정부 역할과 기능 재정립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서 “중앙집권적 피라미드 형태로 경쟁을 지향하는 정부 모습이 아닌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선 수평적 집단지성이 발휘되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며 “예전엔 상벌을 중시했다면 내적 동기와 정신적 보상, 인재 육성 등 성장에 목적을 두는 조직문화에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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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향섭 교수는 ‘초분열 미래 사회’로 갈 수 있는 부정적인 전망도 다뤘다. 최 교수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이지만, 이것이 끝나더라도 최소한 10년 정도는 사회적 심리적으로 거리를 두는 경향이 나타날 것”이라며 “(디지털 플랫폼에) 접속하지 못하는, 접속하지 않기를 선택하는 사람들은 불평등을 경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런 가운데 세대 간 분열, 남녀 집단 간 분열 등으로 초분열 사회의 우려도 제기했다. 이를 막기 위해 전문가들이 지적한 대처해야 할 문제로는 ‘디지털군중’을 꼽았다. 최 교수는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나와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완전히 배척해버리는 양상이 기술 진화와 함께 더욱더 공고하게 될 위험성이 굉장히 크다고 예측이 된다”고 전했다.
그는 또 ‘키오스크(무인단말기)에서 적게는 5번에서 7,8번을 눌러야 햄버거 주문이 가능한 점’을 들어 “그러한 방향으로 가면 디지털 격차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리터러시(정보를 습득하고 이해하는 능력)를 학습하는 것은 굉장한 부담으로, 생각을 바꿔 음성으로 다 주문하고 마지막에 카드 한 번 하는 행동으로 주문이 되는 기술적 전환만이 격차 문제를 해소할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세계는 지금, 디지털 경제 표준 경쟁 중
김남국 한국정치학회장(고려대 정치외교학과)은 글로벌 정세 속 우리 정부의 역할을 짚었다. 그는 디지털 대전환 경제 리더십 확보와 관련해 “미국 바이든 주도의 서구식 민주주의적 접근에 중국 시진핑이 인민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만들어 도전하는 상황에 일본은 양질의 인프라 구축 정책, 유럽은 커넥팅 유라시아로 경쟁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서 “이 주체들이 지금 아프리카와 서남아, 동유럽, 중앙아시아의 인프라 개발과 디지털 경제 표준을 확산시키기 위해 경쟁하는 과정에서 4차 산업혁명이 운명을 가로지르는 분기점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미중 패권 경쟁을 군사력의 경쟁으로 보기가 쉽지만, 본질은 미국이 AI, 빅데이터, 항공우주 관련 첨단 산업에서 기술 혁신을 통해 자본주의 발전을 주도해왔고 이 부분이 군사 기술로도 쓰였다는 점”이라며 “이 과정에서 기술력을 바탕으로 협상력을 강화하고 치열해지는 기술 패권 경쟁에서 우리의 리더십 지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