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민간 바꼈지만…박원순 합동조사단 시작부터 `난항`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가 합동조사단 꾸리기로 했지만 시작도 하기 전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고인을 고발한 피해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여성단체들이 참여를 강력히 거부하고 있어서다.

황인식 서울시대변인 지난 15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직원 인권침해 진상 규명에 대한 서울시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서울시는 오는 22일 오후 6시까지를 참여 데드라인으로 정하고, 이후에는 다른 여성단체와 접촉해 조사단을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결국 서울시 입맛대로 조사단을 구성하는 ‘셀프 조사’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어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앞서 지난 15일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밝히기 위해 민관합동 조사단을 구성해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한 바 있다. 하지만 단체 성격상 강세수사권이 없는데다 관이 참여한 조사단이 얼마나 공정성을 가질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시는 17일 합동조사단을 전원 외부 전문가(여성 권익 전문가 3명, 인권 전문가 3명, 법률 전문가 3명)로 구성할 것이라고 계획을 수정했다. 시는 단순히 조사 지원, 행정 절차 등을 보조하는 역할을 맡겠다는 것이다.

시는 여성권익 전문가는 피해자 지원단체인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에서 추천을 받을 예정이다. 또 인권 전문가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법률 전문가는 한국여성변호사협회,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한국젠더법학회의 추천을 각각 받을 계획이다.

다만 이날 현재 이들 단체 중 참여의사를 밝힌 곳은 한국젠더법학회 1곳 뿐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날 오전 젠더법학회로부터 추천할 계획이 있다고 구두상으로 연락이 왔다”면서 “민변과 국가위원회도 아직 공식적인 답변은 없지만 긍정적인 의견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두 기관을 방문·면담하고 왔다”고 말했다.

지난 13일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실에서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문제는 이번 조사단의 핵심인 여성 권익 부문 참여자가 없다는 점이다. 특히 피해자를 지원하는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 전화 등 단체는 서울시와 대화조차 거부하고 있다.

이미 시는 지난 15일, 16일 2회에 걸쳐 여성단체에 조사단 참여를 제안하고 17일에는 송다영 여성가족정책실장이 직접 찾아가 면담을 요청했으나 실패했다. 18일에도 합동조사단에 참여하는 전문가를 추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묵무부답이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입장문을 통해 “박 전 시장의 재임 시절 존재했던 성차별과 성폭력을 조사하려면 이미 사임하거나 면직된 전 별정직, 임기제 역시 대상이 돼야 한다”며 “과연 올 7월 이후 구성하는 서울시 합동조사단이 이를 조사 가능할지는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관련해 두 여성단체가 계속 참여를 거부할 경우 시는 다른 주요 여성단체와 접촉해 조사단을 꾸릴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형사적 처벌이 목적인 검·경 수사와는 각도와 범위가 다르다”며 “(수사가 필요시 고발 조치를 하겠지만)사건이 벌어진 구조적 배경, 조직 문화, 제도적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재발방지 대책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해당 여성단체에는 충분히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공문을 보낸 만큼 답변을 기다려보겠다”며 “참여를 끝까지 거부하면 다른 여성단체의 참여도 고려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