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석유 최고가격제 장기화 땐 재정 부담"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석유 최고가격제 장기화에 따른 재정 부담을 우려했다. 향후 유가 동향과 국가 재정 여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장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예산처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박 장관은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석유 최고가격제의 정책 효과와 재연장 여부를 묻는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박 장관은 제도의 연장 여부에 대해 “최고가격제는 중동 상황과 유가 동향, 민생 부담 등 전반적인 여건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제도의 긍정적 기여도 있지만, 장기화하면서 제기되는 재정 부담과 휘발유 소비 증가 우려까지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생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정 투입이 계속될 경우 짊어져야 할 예산상의 한계를 짚은 것이다.

박 장관은 “올해 예비비와 내년도 예산안에 올해 발생한 손실 정산분을 반영해 둔 상태”라면서도 “제도 지속 시 발생할 수 있는 우려 사항을 충분히 감안해 관련 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석유 최고가격제의 단기적 물가 안정 기여도를 높게 평가하면서도 장기화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신 총재는 “(유가 상승 충격이) 다른 품목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아 인플레이션을 0.6%포인트가량 낮춘 것으로 파악된다”며 “올해 최고가격제는 아주 바람직한 효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다만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는 “한국은 재정 상태가 비교적 양호해 제도를 조금 더 유지할 여력은 있다”면서도 “장기적으로 끌고 갈 제도는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