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도 군대 갔다" 메달 특례에 국민 '부글'…폐지 주장 나와

(사진=박승수 인스타그램, 유튜브 'KBS News' 갈무리)

[이데일리 이혜라 기자] 53년간 유지돼 온 예술·체육계 병역특례 제도가 사라질까.

예술·체육계 병역특례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병역 면제 대신 복무와 훈련을 병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029년 일몰 조항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하 연구원)은 16일 해외 사례와 온라인 여론을 분석한 ‘금메달 한 번에 군 면제, 예술·체육 병역특례 단계적 폐지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예술·체육계 병역특례는 올해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이후 한 축구 국가대표 선수의 “저 군대 안 갑니다” 발언과 전역모 사진이 알려지면서 다시 쟁점이 됐다. 이후 국방부가 지난 6일 보충역 감축·폐지 추진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여야에서도 제도 축소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연구원은 해외 사례와 온라인 여론 분석을 단계적 폐지의 근거로 제시했다. 연구원은 “12개국을 비교한 결과 메달 한 번으로 현역 복무를 면하는 나라는 한국뿐”이라며 “댓글 22만건을 전수 판독하고 공감 수를 가중한 결과 97.8%가 특례 폐지·축소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비교 대상인 해외 12개국 가운데 대회 성적만으로 현역 복무를 면제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는 없었다. 대만은 메달이 아닌 국가대표 자격을 기준으로 12일간 훈련을 실시한 뒤 5년간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현역으로 복무하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이스라엘은 부대 활동을 하루 최대 6시간으로 제한해 훈련을 보장하며, 스위스와 핀란드는 군 복무와 훈련을 병행하도록 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도 군 복무를 면제하지 않으며, 특권을 남용하면 즉시 박탈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예술체육계 병역특례 폐지 관련 온라인 댓글 분석 결과. (사진=여의도연구원 보고서)

온라인 여론에서도 현행 제도에 대한 비판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네이버뉴스·유튜브·에펨코리아·엠엘비파크·클리앙 등에 게시된 댓글 약 22만건을 전수 판독한 결과, 유효 댓글의 90.2%가 폐지·축소 의견이었다고 밝혔다. 공감 수를 반영해 가중치를 적용하면 해당 비율은 97.8%로 높아졌다. 연구원은 “현행 제도를 그대로 두자는 주장은 온라인에서 거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특례 대상과 선정 기준의 형평성 문제도 폐지 근거로 제시됐다.

병역특례 혜택이 아시안게임 출전 선수에게 편중돼 있고, 최근 5년간 예술요원 편입자의 약 87%가 국내대회 입상자라는 점이 대표적이다. 방탄소년단(BTS) 멤버들의 군 복무 사례를 들며 대중문화예술인은 병역특례 편입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분야별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연구원은 일몰 조항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2028년 로스앤젤레스(LA) 올림픽을 마지막 편입 대회로 정하고, 2029년부터 신규 편입을 종료해야 한다”며 “아시안게임 1위에 대한 편입 자격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삭제하고, 예술요원 편입도 같은 해부터 중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병역특례를 폐지하더라도 선수들의 경기력과 훈련 여건은 보장해야 한다고 연구원은 밝혔다. 메달리스트와 국가대표의 국군체육부대 입대를 보장하고, 복무 중 훈련과 대회 참가를 규정으로 보장해 병역 면제를 ‘복무 중 병행’ 방식으로 대체하자는 것이다. 제도 변경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해 이번 대회 참가 선수에게는 현행 기준을 적용하는 경과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