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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는 전기를 저장했다가 필요한 시기에 공급하는 설비로,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고 전력계통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핵심 시설이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분산형 전력망 구축이 본격화되면서 설치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그동안 ESS 설치 과정에서는 지자체마다 서로 다른 시설물 분류기준이 사업 추진의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동일한 형태의 ESS라도 일부 지자체는 건축물로, 다른 지자체는 가설건축물이나 공작물로 판단하면서 인허가 절차와 소요 기간, 비용에 차이가 발생했다. 특히 건축물로 분류되면 건폐율과 용적률 등 건축 관련 규제를 적용받아 사업자의 부담이 커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기후부는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전국에서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시설물 분류기준을 마련했다.
핵심은 사람의 출입 가능 여부와 시설물의 구조·용도에 따라 ESS를 건축물, 가설건축물, 공작물로 구분하는 것이다.
우선 내부 출입이 불가능한 전용 보호 외함 형태의 ESS는 공작물로 분류한다. 점검이나 유지보수를 위해 사람이 제한적으로 출입할 수 있는 시설은 가설건축물로, 컨테이너가 아닌 구조로 사람이 상시 출입할 수 있는 ESS 전용 건물은 건축물로 판단하도록 했다. 지자체 인허가 담당자가 시설물 유형을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별도의 판단 도식표(매트릭스)도 제공한다.
이번 기준에 따라 기존에 건축물로 분류됐던 ESS가 공작물로 인정되면 인허가 기간과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부에 따르면 건축물로 분류될 경우 인허가에 약 2~4개월이 소요되지만, 공작물로 분류되면 0.5~1.5개월로 단축될 수 있다. 관련 비용 역시 건축물은 약 3000만~8000만원이 들지만 공작물은 약 200만~1000만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공작물로 분류된 시설에는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물에 적용되는 일부 규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ESS 사업자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재생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전력 저장설비의 적기 구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재식 기후부 전력망정책관은 “앞으로 ESS가 필요한 곳에 적기에 설치될 수 있도록 현장의 규제와 행정적 불확실성을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민성 국무조정실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 부단장도 “ESS 시설물 관련 지방정부의 법 해석 차이는 이차전지 업계의 주요 애로사항 중 하나였다”며 “민간의 건의에 대해 실질적인 개선안을 만들어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