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기술탈취 근절’ 범정부 대응단 출범…기술보호 신문고 도입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탈취 피해 중소기업을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범부처 대응단’을 신설한다고 22일 밝혔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범부처 대응단은 지난해 9월 10일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중기부를 비롯해 산업통상부, 공정거래위원회, 지식재산처, 경찰청, 국정원 등 6대 기술보호 핵심부처가 함께 모인 협업 창구다.

범부처 대응단은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부처 간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힘을 모은다. 우선 기술탈취 사건 발생 시 부처 간 공조·역할분담 방안을 논의하고 가용한 지원사업을 연결해 피해기업이 신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데 힘쓴다. 예컨대 기술탈취를 당한 중소기업이 피해 신고, 지원사업 신청 등의 과정에서 겪는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기술보호 신문고’(가칭) 도입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범정부 대응단은 각 부처 소관 기술보호 관련 법률의 정비 과정에서 부처 간 이견이 예상되는 내용도 사전 조율한다.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와 같이 여러 부처 소관법령에 동시에 입법되는 제도 도입을 위한 공동 대응 전략도 논의한다.

대응단은 기술보호 전문인력 공동 활용과 같이 부처별로 보유한 기술보호 관련 역량·권한을 서로 연결하는 협업 과제를 기획·발굴해 기술보호 제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도 주력할 방침이다.

이날 개최된 출범식에 참석한 부처들은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 근절과 피해 회복, 관련 정보교류 등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힘을 모으기로 했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기술은 중소기업의 생존과 혁신의 핵심 자산”이라며 “이번 범부처 대응단 출범을 계기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생태계를 강화하고 중소기업이 안심하고 혁신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